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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1-11 15:28
개헌이 박근혜를 영웅으로 만든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378   추천 : 3   비추천 : 0  
아무리 5년 단임이라고 해도 한 정권이 시작한지 만2년도 지나지 않아 ‘차기’ 말이 나오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처음이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의 자업자득이다.(이 말은 훗날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매김 될 것이 확실하다)
 
어느 정권이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차기주자는 하나같이 현대통령을 흔든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측 차기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여당 차기가 야당보다 더 투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 정권 중 박근혜가 가장 여당 내 야당이었다.(이하 생략을 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것을 지금 박근혜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여당이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이 야당보다 비협조적이다. 속된 말로 여당은 지금 실실 쪼개고 있다. 즉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나 돌아서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것이 아닐까?
 
사실 개헌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차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2013년 10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김무성, 이완구, 서청원 등 이른바 빅3가 일제히 재보궐 선거를 통하여 국회에 입성을 했었다)
 
 
 
 
(휴! 오늘은 뭐가 이리도 바쁜지 이 글을 오전9시30분에 시작하여 아직까지다. 그래서 잡설은 그만 늘어놓고.....)
 
상황#1 : 박근혜가 끝끝내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면....
개헌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개헌안발의는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친박내시들이 불과 50여명도 안 되지만 이들이 극렬 반대를 하면 새누리당 다른 국회의원들 중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 생긴다.(왜냐하면 공천권 때문이다) 또 억지로(?) 200명을 채워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가정을 해도 박근혜가 가만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는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극우든 수구든, 꼴통이든 가리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읍소를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상황#2 : 박근혜가 오불관언을 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정체될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 백가쟁명은 좋은 뜻이고, 아마도 이전투구 내지는 삭발투혼 장면도 속출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 2층에서 실실 쪼개고 있을 것이다. “거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상 상황 #1이든 #2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박근혜가 펼치는 국정이 순탄하게 굴러 가겠는가? 이런 상황이야말로 블랙홀이 된다. 국정 올 스톱 사태가 불 보듯 뻔히 보인다.
 
 
 
상황#3 : 가장바람직한 상황이란.......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든다. 특위위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개헌안 초안을 만들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설정 때문에 시끄러워 질 것이다. 대통령제 유지냐, 분권형제로의 변화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나 이것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분권형 개헌으로 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즉 상황#3으로 진행되어지면 나머지 국회의원 280명은 박근혜정권의 성공 및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기는 분권형으로 되니 지금까지와 같이 죽자살자 대통령 해먹으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특히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 싸움을 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차피 개헌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이른바 정당개혁, 정치개혁 작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고 그 결과 국회의원 자신들의 공천권은 국민들 손에 쥐어지게 된다. 즉 대통령이나 당지도부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다. 이럼에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사족]
사실 박근혜대통령 및 친박의원들이 만약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년중임제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들, 지금 친박의원들 중에 뚜렸한 차기대권 주자가 있는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계 전체에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것이다.
 
설령, 친박계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의 입에서도 분명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있고, 무상복지를 지금보다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즉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는 말이다.
 
더더구나, 개헌이 불발되고, 2016년 4월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차기주자들이 설치고 다니면 이때부터 대통령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박근혜 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정운영은 올스톱 되는 상황이 온다. 그 때가서 후회할텐가? 그러나 그 때는 이미 기차는 멀리 떠난 후다.
 
이런 것보다, 국가대개조형 개헌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흘러 박근혜대통령은 퇴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제하의 전직대통령이 된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전직대통령이 된다면 노벨평화상은 따 놓은 당상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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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a 14-11-11 15:55
 
여러번 언급했지만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기내 개헌을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취임한지 2년이 지나도록 보여준건 고집이나  부리며  여론이나 살피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정의 난맥상  뿐입니다.
주노 14-11-11 21:06
 
그런것을 내다 볼 혜안이 없으니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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