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간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운 소위 우파들의 이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다음 정권은 좌파로 넘어간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수 진보를 인정할 정치가 없으니 그냥 좌, 우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박근혜가 정치를 매우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박근혜를 따르던 지지자들, 지금도 맹신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여 허탈한 마음에 술과 담배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거기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담뱃값까지 왕창 인상했으니....
박근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적합하냐를 의심하는 여당 지지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류가 있고, 박근혜는 자질이 부족하여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좌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 박근혜를 차악으로 선택한 국민들이 꽤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도무지 무슨 일을 했는지 손가락으로 꼽아 보려고 해도 도무지 꼽을 것이 없다. 신뢰의 화신으로 둔갑하였던 후보 시절, 좌파들의 정책을 빌리기까지 하며 공약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제 뭔가 제대로 안 되니 과거의 스타일로 돌아가려 하는 조짐까지 보인다.
대선 당시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 박근혜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 적고 단답형의 언어 구사는 속 깊은 지식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단말마적인 것이지 신중해서가 아니라는 말도 지금 보면 맞는 것 같고, 국정수행 능력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했던 일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선 폐쇄적인 인사 스타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핵심 측근들의 말에 한번 꽂히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스러운 모습이 그렇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자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준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고 그 시절에 하던 국정운영을 대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박정희 시대의 국민소득과 지금의 국민소득의 차이와 당시의 민도와 지금의 민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황홀했던 시절에 생각이 얽매어 진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 차라리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참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경영이다.
작금의 국정수행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시름 앓이를 앓게 될 것이 뻔히 보인다.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삶은 팍팍해지고 서민들이 무슨 낙이 있어 대통령을 찬양하며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겠는가? 아마도 얼마 후에는 반발할 기운도 잃고 시름시름 앓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제 정세로 봐도 대한민국이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고, 경제는 중국의 기술력이 바짝 뒤꼭지를 잡으려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인가?
남북 관계는 무엇 하나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이고, 나이 어린 김정은은 우리를 더욱 위협하는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아무리 가까워져도 중국이 북한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북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단숨에 평양까지 점령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벌써 오래전에 나온 바도 있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전력투구하여도 모자랄 판이니, 국내 정치는 총리와 내각에게 맡겨 놓고, 국가의 대사를 걱정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청와대의 내시들과 속닥이는 정치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국내 정치의 낙후성을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질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 상황을 누가 집권하면 깨끗이 해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 야를 통틀어도 확실히 믿음이 가는 정치인은 보기 어렵다. 그러니 쓸데없이 영웅이나 기다리다가 망조들지 말고 헌법을 고쳐 협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혼자 아무리 용써도 안 되는 일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되듯이 그렇게 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났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안도 못 내놓으면서 무조건 개헌을 반대만 하고 있지 말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럿이 협치하지 않으면 희망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을 잡아야 하는 구조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알만한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그들이 누구를 옹립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를 꼽아 보라! 뒷구멍에서 헛소리나 하고 있지 말고....
대안도 없이 지금도 부작용 투성이인 지금의 권력구조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좋은 제도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게 된다. 여러 가지 개헌안을 상정하고 심층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개헌의 봇물이 터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기회를 잃지 말고 잘 살려서 꼭 필요한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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