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이 효과적" 이라면서 "미국은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이러한 방식을 가속화 할 것' 이라며 "북한에 확산되는 정보 유입은 결국 북한 독재정권을 붕괴시킬 것" 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바마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화와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핵을 폐기시키고 긍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정 반대의 대북정책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들어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론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민간단체가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일종의 대북 정보전) 에 제동을 걸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막강한 군사력과 핵 무장까지 하고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있는 주적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에 관한 한 우리로서는 유일한 동맹국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共助)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싯점이다.
공조 없는 동맹은 죽은 동맹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김정은 집단을 인민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적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제제재와 정보전을 통해서 붕괴시켜야할 대상으로 보는 반면, 박근혜는 그러한 북한과 대화와 각종의 대북지원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아 가므로서 긍국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동맹국으로서 公敵에 대한 처신이 아니다.
하나의 公敵을 주적으로 삼고 공략해야 할 동맹국이 서로 정 반대의 상반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는 이미 더 이상의 동맹국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대북문제를 조율해서 통일된 정책으로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날이 핵 무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고사(枯死)작전을 다른 한쪽에서는 육성(育成)정책을 고집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부지리를 얻는 측은 북한의 김정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국가이기 이전에 5천만 국민의 것임을 잊지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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