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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9 22:50
[정치]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 "분권형 개헌"
 글쓴이 : 주노
조회 : 2,467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이 주최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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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정치개혁과 정당의 개혁,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해온 것을 발표 했는데, 그동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권력의 집중은 결국 부패를 유발하게 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려면 협의하는 정치로 가야 된다며, 결국 권력의 분산을 통한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협치의 정치를 하려면 분권형개헌을 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서명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
 
개헌의 이유는 이렇다.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 열악하였던 시절, 국민소득이 3444불일때인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지금의 국민소득은 23000불이 훨씬 넘었고 국가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 정치적으로도 민도도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가 신장된 현재에 맞는 헌법으로 바꿔서 정치와 법의 틀을 지금에 맞도록 바꿀때가 되었다,
 
지난 개발독재시대는 그 시대상황이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독재가 필요한 시대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는데도 그 시절의 정치질서와 법질서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난 과거를 떨어내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지 구태를 가지고는 새시대에 적응 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는 문제도 법을 고치지 않고는 줄일수가 없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하면 부패하기 쉬운 것이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은 청와대의 비서관들고 내각을 통째로 움직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제대로 견제가 되질 않게 되어있다.
 
분권형개헌이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 외교,국방,통일등 국가를 대표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고, 행정부의 내치는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하도록 한다. 이것이 이원집정부제인데, 이것도 선거에 이긴측이 모든 권력을 갖게되면 화합의 정치가 않되게 되니, 의석분포에 따른 내각의 지분을 나누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반대여론도 많겠지만,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역설한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오래된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구역이다. 지금이 그시절과 얼마나 변했는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효율적으로 국토를 경영하고 국민들도 효율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를 약100만명 단위로 5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50개 시로 단순화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반대의견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자리가 줄어드니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있다. 물론 국회의원도 각 시마다 중대 선거구로 하여 3~5명을 뽑도록하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정도로 줄인다면 국회의 예산도 절약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지망생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겠는가?
 
정당은 어떤가? 정당도 개혁해야 하는데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공천은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을 뽑는 문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 또 각 시에 50명 정도씩 지방의원을 뽑도록하여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여서 그 절약한 돈을 복지비로 사용하면 된다.
 
 
새누리당 이군현의원은,지역 통합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이것은 지방마다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이기주의가 진통을 겪을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현역 지방의원의 반대도 있다. 국회의원의 공천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공천이 부작용이 많다고 없앤다면, 후보가 난립하여 선거가 과열되는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가 정당정치가 근간이기에 정당에서 공천하고 정책이 정당을 통하여 펼쳐져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지방은 좀 어려움이 많다.
 
민통당 우윤근의원은, 정치는 경험의 효율이 크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다 갈아치우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새로 뽑아도 별로일 것이 확실하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만약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국회의원을 모두 갈아치운다고 정치가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여 야의 국회의원은 모두가 다음의 권력을 쟁취하는데 올인한다. 이것은 권력을 잡는 당이 모든것을 다 하기 때문이다.
 
고로 이제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위대한 정치가 혼자 정치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국민권력시대다. 그렇기에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거의다 그런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좀 다르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 미국은 매우 특수한 나라이기에 그렇다. 지방자치가 잘 되어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치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 민주주의는 경험이 부족하면 매우 혼란이있게 마련이다. 경험없는 민주주의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세우게 되었던 독일이 멸망의 길에 서게되어 동 서독으로 나뉘는 시련을 겪는다. 이후 독일이 통일하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이 경제를 운용하여 구라파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다.
 
연자로 나선 교수들도 정치제도의 개헌안과 지방자치의 개혁에 대하여 우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정치의 틀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제도개혁의 큰 물줄기가 전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국민 누구나 찬성하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지속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 좋은 제도로 정착하리란 생각이다. 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몸집이 이만큼 커졌는데 아직도 옛날 어린아이에게 입히던 옷을 억지로 입히려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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