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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2 17:49
[사회] "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 사용"…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글쓴이 : 주노
조회 : 310  
경찰이 총기와 전기충격기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수갑이나 전자충격기 등 각종 장구 사용 기준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 혼선이 컸다며 이를 통합한 '물리력 사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에는 경찰봉과 전자 충격기, 권총 사용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찰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을 담았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의 불법성과 심각성 정도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존 비례의 원칙도 세부적으로 손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697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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