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 61%나 감소하자 바이에른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들이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단 기업을 살리고 봐야 한다는 고전적인 논리를 대면서 말이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 신차 구매를 촉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의 기후 위기는 과거 2008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후는 생존의 문제가 됐고 항공이나 기차, 선박, 자동차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섣부른 지원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독일에서도 디젤과 휘발유를 태우며 굴러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기후위기 해결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라고 적힌 팻말을 든채 시위의 중심에 섰다.

그 결과 정치권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줄 알았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책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인가?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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