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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의 주식과 경제]
 
 
작성일 : 15-02-14 01:42
나라 망치는 대기업들의 고용세습 행태에 정부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글쓴이 : 애국시민
조회 : 1,416   추천 : 2   비추천 : 0  
 
 
서론
 
 
 
수년전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행태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고용세습에 관련된 일그러진 뉴스들이 이 땅의 대기업 노조원을 부모로 두지 못한 청년들을 더욱 좌절케 하고 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으로 소위 가진 자들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제는 고용세습 관련 대기업 노조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가뜩이나 저 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질을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희망은 없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 지는 현 시대상황은 완전히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도 이런 더러운 짓들이 만연한 상황인 것이다.
 
 
 
대기업의 고용 세습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기업 600여 곳의 단체협약 중 약 29%인 180여 곳에서 퇴직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인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와 상관없이 생긴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가족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한 회사도 있고, 정년퇴직을 했거나 장기근속을 한 경우에도 자녀 채용을 보장해 주는 곳도 있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단체협약은 노조의 승낙이 없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우선 드라이브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때마침 불어 닥친 저환율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동 기간 중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의 선전은 눈부실 정도였다. 반면 95%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갑질에 더욱 쪼그라 들었다.
 
 
그 결과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억대연봉을 구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박탈감 속에 비참한 삶을 연명하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고시합격보다 대기업 입사가 더욱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고졸출신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와 결혼하려는 대학 졸업자 여성들이 줄을 선다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각설하고 높은 연봉과 복리 후생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노조원들이 일자리까지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고려 목종때 만들어져 조선시대에까지 유지된 신분제도 음서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취업 준비생과 고시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약 12%에 육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초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세습에 대한 조항들이 많은 기업의 경우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대학 4년 내내 학점과·스펙 관리를 하고, 휴학 등으로 졸업을 늦춰가며 수백 곳에 원서를 넣어도 번번이 탈락하기 일쑤인 것이 취업준비생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 내용인 300인 이상 600대 기업의 단체협약에 퇴직한 직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인 세습을 보장한 대기업이 10곳 중 3곳이라면 이것은 이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무리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어도 부모의 능력이나 배경이 없으면 괞챤은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에의 입사는 꿈꿀수 조차 없다는 이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몸서리 치게 하는 사회적인 폭력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년실업자들에게 중소기업도 좋은데 대기업에만 지원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일 것이다.
 
 
 
대기업의 강성노조
 
 
 
한때 세계 1위였던 조선업은 이미 중국 일본에 밀려났고 그 누구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삼성전자도 후발기업 샤오미에 밀렸다. 글로벌 5위 현대차의 위상도 삼성동 한전 부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고가매입 사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며 그런 행태는 미래자동차인 무인차 부분에서 애플과 구글 등이 석권한 가운데 이렇다 할 대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어서 장래가 그리 밝지 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경영진들의 경영실패 등도 원인이 있겠지만 2014년 미국의 민간경제 조사 기구가 발표한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간단하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2.3으로 몰락한 그리스(32.8) 보다 낮으며 경제 후진국으로 알려진 슬로베니아(39.8), 몰타(36), 슬로바키아(33.4) 보다 낮은 조사대상 126개 국 중에서 30위를 기록하였다. 1위는 노르웨이(75.1)였으며 미국은 3위로 67.3이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노동생산성 그러나 파업 등을 무기로 한, 지속적으로 상승된 임금 인상 그 이면에는 하청회사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었다.
 
 
 
 
결론
 
 
 
고용세습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었다. 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대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졸 공채가 일반화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극심한 취업 전쟁이 벌어지는 현재에는 기득권의 대물림 고용 세습일 뿐이다.
 
신입 직원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세습이 규정되어있는 단체 협약에 의해 기업의 인사정책이 이루어 진다면 인재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21세기 현 시대의 상황과는 동 떨어진 19세기 아니 멀리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로 퇴행하는 것이며 결국 무능한 인적자원에 점령된 기업은 결국 도태되어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차의 강성노조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일 것이다. 2013년 5월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을 특별 채용한다는 현대차의 단체협약 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보장은 금전(金錢)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라며 무효(無效) 판결을 내렸다. 아직 노조의 반대로 관련 단체협약을 고치지 못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동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의 대 사회적인 윤리에도 관심을 갖는 대기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대기업 노조에 고한다. 당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고임금, 복지를 누리는 것에는 반대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반 사회적인 고용세습의 고착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년전 논란이 된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등의 행태에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작금에 새로운 갑의 자리에 올라서서 국민들과 대기업 노조원을 부모로 두지 않은 이땅의 12%에 달하는 청년실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더러운 행태에 태스크포스 팀을 급조해서라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조항을 만들어 공표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 왜 강한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진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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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15-02-15 11:33
답변  
대한민국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으니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