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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의 주식과 경제]
 
 
작성일 : 15-02-04 11:43
대한민국 사상 최대 흑자?...속빈 강정 박근혜 정부..정신차려라.
 글쓴이 : 애국시민
조회 : 1,646   추천 : 1   비추천 : 0  
2014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 707억불 달성에 이어 2015년은 1,000억 불을 넘었다고 박근혜 정부는 자화자찬 중이다. 그러나 정작 외형상의 수치호전에 체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 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내 내수 경기가 죽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들고..수출은 줄어들지 않으니..착시현상으로 그리 보인 것이다. 사상 최대 흑자의 함정은 결국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게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에 수출까지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최대흑자 행진은 악재인 것이다. 이미 석유화학, 조선업등은 중국의 자본과 인력에 밀렸고 삼성전자도 중국 시장에서 3위로 쳐졌다.
 
경상수지 최대 흑자로 깨춤추는 박근혜 정부가 한편으로는 가련하기도 하다. 이러다가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실속은 없고 겉만 화려했었던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경부고속도로 졸속 건설..그에따른 보수공사 비용  세계최고...한강의 기적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환풍구 사건등...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 하수 관리 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정비가 실속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재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9호선에서 맥쿼리를 몰아내었다. 그러면서도 말썽많은 정명훈은 그대로 유임한다고 한다. 단 한번 지휘봉 잡는데 5,000만원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속은 곪아 터져도 겉만 번드로 하면 된다는 사고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매 일반 인것 같다.
 
 
경상수지 흑자 마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 2만8,831달러에서 4.2% 증가한 3만88달러를 기록,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후 9년 만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국민소득 증가가 우리 경제의 체력이 강해진 이유보다는  원화 가치 상승의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지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환율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 기록... 30-50클럽 가입에 자화자찬하며 깨춤 출 때가 아니다.  이 것은 마치 기업의 분식회계와도  같아 보인다. 수익이 많이 나니 당장 과세표준에는 잡히는데 문제는 속은 비었다는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올라선 1992년부터 저성장·고령화에 부닥쳐 장기불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당장 내수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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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5-02-05 11:06
답변  
환율로 인한 착시현상,
분식회계로 비유하신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수가 죽어 있습니다. 경제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국민들 소비가 없다는 것은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애국시민 15-02-05 15:10
답변  
주노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