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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1:07
[권영구] 선진국과 개헌, 그리고 정치인
 글쓴이 : 주노
조회 : 1,421   추천 : 0   비추천 : 0  
       
                                                                                                       권영.jpg
                                                                                                               권 영 구
                                                                                                        경영지도사
 
선진국과 개헌, 그리고 정치인
 
 
2012년 5월 29일자 각 신문에 우리나라가 다음 달이면 ‘20-50클럽’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기사가 실렸다. ‘20-50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 달러(20K, K는 1000을 나타냄), 인구 5000만 명(50M, M은 100만을 의미)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을 뜻한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기준, 인구 5000만 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20-50클럽’에의 진입은 우리가 선진강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이다. 현재 이 클럽에 든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국이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20-50클럽’ 진입은 국제 정치경제학적으로 따져 봐도 우리나라 자체가 아시아권과 글로벌 경제에서 '대마(大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수립직후 최빈국이던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섰다.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민주화도 이뤄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제는 ‘20-50클럽’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이라 할 수 있다. 무늬만이 선진강국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좋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부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아직도 특권이 통하는 사회, 양극화로 갈등으로 사회는 멍들어가도 서민경제가 어려워도 무감각해서 그런지 제 할 일을 못하는 정치,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국민의식 등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덕성과 청렴성‘ ’소통과 화합’을 시대정신으로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정신을 실현하려면 여기에 걸맞은 정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 시스템으로는 무엇보다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 헌법학자는 물론 많은 국민이 개헌을 말하고 있다. 지금의 5년 단임 헌법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렵다고 말한다.
* * *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인 권력구조로 정치세력간의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서야할 국회는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식 전투장이 되고 있고, 민주정치의 중추인 정당 역시 권력쟁취에 대한 유․불리를 중심으로 끝없는 생성과 소멸,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생결단식 대립은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해 정부예산에 맞먹는 300조원의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하고, 이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 27개국 중 24위에 머무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선뜻 개헌을 하자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 개헌을 말하는 정치인, 헌법학자들 중에도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에 정·부통령제로의 개헌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다.
 
필자는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쪽이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전례로 비추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많은 정치인은 물론 헌법학자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한을 적절히 분점 상호 협치(協治)구조를 가짐으로써 절대 권력에서 오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인적쇄신도 필요하겠지만 후진적 정치행태를 야기하는 제도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바, 그 제도적 개혁의 근원적 처방으로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 * *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도덕성 회복을 통하여 사회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말할 수 있겠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한국이 창간을 기념해서 ‘국가 대혁신’을 주제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가 품격을 갖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어떤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정치 개혁, 부정부패 척결, 국민의식 개혁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2014년 8월 27일자 데일리한국은 전하고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선진한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과제로 정치개혁을 꼽았다고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헌법을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대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의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정치개혁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 국민의식 개혁을 기대하기는 요원할 것이라 여겨진다.
 
개헌에 관해서는 이미 공론화 된지는 오래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인데 정치지도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추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그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바란다면 지금까지처럼 개헌을 위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프로필>
 
-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 무역비즈니스 어드바이저,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 비즈니스 상담 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이동상담실 운영
- 매경 MK창업 전문가클럽 창업전문가로 활동 중임
- 전)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위촉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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