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경 주
증권분석사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개혁에 대해서
서론
미국 등 전 세계 40개국에 2만1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 매출액 기준 미국 제7위의 대기업,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내리 6년 동안 경제지 포천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혔던, 그리고 2001.8.14 포천지에서 앞으로 10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주식중 하나로 평가되었던 회사, 바로 이 회사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바람에 채권자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에서만 4천5백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온 연금마저 거의 잃게 만든 한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의 이야기이다.
세계는 경악했고 그 사건 이후로 세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간단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조직이 사회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 의무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부응하면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은 그져 지키면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한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엔론 파산사태를 계기로 세계는 기업을 둘러싼 주요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들고 있으며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일지라도 한순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한순간에 기업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의 이행 문제는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그것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으면 기업 존립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 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중 기업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사회적 책임 중 기업윤리의 등장 이유
먼저 기업윤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우 기업 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은 멀리 롹 펠러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수 합병 그리고 그에 따른 경쟁사들의 몰락 노동자들의 실업, 노동착취 등에서 기인한다.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듯 소위 일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특히 엔론사태 전 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회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수준과 이행에 대한 강제 조치들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999년 1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업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자는 취지로 발의한 후, 2000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글로벌 콤팩트는 현재 130여 개국과 기업ㆍ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 1만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글로벌콤팩트 창설회의 이후 꾸준히 활동영역을 넓혀 온 글로벌콤팩트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친인권ㆍ친환경ㆍ노동 차별반대ㆍ반(反)부패 등의 10대 원칙 준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 시대의 급속 진전에 따른 사회 구조와 기능의 변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인 정부 투자자 공급자 소비자등의 인식변화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기대와 요구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조직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기업의 생산주체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 그리고 소비자로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전인적인 인간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3.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역사와 현 주소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기업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정책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기업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근대화 정책은 부족한 자원의 선별적 집중과 규모의 경제 원리를 통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규모나 외형중심의 성장을 지향한 시대로 해당 기간인 1960년대 1980년대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시대로 기업윤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용인되었던 시대로 당시에는 기업도 개인도 생존이 1차 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조차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의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로 전이되었다. 즉 고객입장에서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는 쪽으로 기업가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고객이 없으면 기업이 존재 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특히 두산그룹의 페놀방류 사건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활동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 지 뼈저리게 깨닫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기업들도 환경성에 대한 기업의 윤리의식의 변화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후로도 잊을만하면 터지고 또 터지는 우리 기업들의 반사회적인 일탈행동들은 그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 관련 자들의 주가 조작, 횡령, 배임, 폭행 등 반 사회적이자 반인륜적인 만행들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기업들에 대한 기업윤리 이행 요구가 빗발쳤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엔론사태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한 기업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앞 다투어 기업의 전략이나 미션에 기업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솔직히 기업의 경우 굳이 법적인 규제나 다른 수단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순응해야 만하는 환경이 되었기에 그리고 각 기업들의 모든 경제 행위들은 시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기업 윤리 준수 여부나 이행정도는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윤리 문제는 이미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환경 변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4. 기업윤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옥죄어온 체제적 구조적인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을 전 세계와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시쳇말로 단군이후 가장 큰 참사로 불리어지며 사고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오늘날 까지 여전한 의혹투성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전 국민적인 공분을 자초했는데 당시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과 해경의 무책임한 초기대응 실패 그리고 탈출 ... 후에 드러난 소위 해수부 마피아로 소문난 해운계의 정경유착 등이 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그러는 사이 세계와 전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겼다.
그동안 지겨울 정도로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일탈행위들에 대해 아예 포기하는 수준에 까지 와 있었던 그 이유를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연하게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무너져 내리고야 마는 자신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더러운 기득권 체계 관피아 철피아 등 이 사회 도처에 뿌리 내린 구조적인 모순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아이들 잃은 어느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학 나와 시의원을 친구로 두고 있는 자신의 경우에도 힘이 없어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며 울부짖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6,25 같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적의 공격보다 아군의 손에 쓰러지는 상황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지도층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 낙하산 인사 정경 유착 등의 역기능이 구조적인 문제를 불렀고 결국 유병언과 이준석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기행은 그동안의 우리 역사를 대입하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는 과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어김없이 비겁한 선택을 했던 당시 지도층의 행동들을 그대로 따랐다. 몽골의 고려, 일본의 조선 침략,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러한 행태는 여지없이 반복되었다. 그 때마다, 죽어나간 계층은 이른바 진영 밖에 있었던 민초들이었다.
최근 북괴가 자행한 천안함 폭침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한 반면 부사관 등 사병들은 사망하는 등 희생이 컸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하였고, 사망자들은 대부분 하위직과 일반승객들이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결국 지도층의 자기식구 챙기기 진영논리의 확산으로 더욱 곪아 버린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의 38년에 걸친 낙하산·전관예우는 정부-조합-기업의 강력한 결탁을 통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끝내는 애꿏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었다. 즉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인 전관예우, 관경유착으로 인한 ,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규제 작동 불능의 총체적 문제였다. 우리의 지도층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금수보다 못한 싸이코 패스적인 만행은 없었을 것이다.
5.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책
먼저 간단하게나마 기업의 윤리 경영과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브라운, 트레비노, 해리슨의 의견을 원용하여 관련 정의를 차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인 리더십이란 개인적 행동과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추종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과의 공유, 상호작용과 일관된 경향 등을 통해 도덕적인 조직을 창출하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특징으로는 정직, 결단력, 솔직함, 겸손, 인내심, 열의 , 용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리더는 신의성실의 자질로 도덕적인 정의에 기반한 믿음으로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타인존중, 타인에 대한 봉사, 공정성, 정직성,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조직전체의 이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리더 개인의 도덕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윤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일 것이다. 이에 위해서는 먼저 기업윤리에 대한 최고 경영자 수준의 인식과 기업윤리의 이행을 기업의 미션에 포함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기업윤리의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위한 교육과 이에 대한 피드백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고 경영자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결론
기업윤리는 이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 되어버렸다.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업은 한순간 퇴출되고 반면 인정받는 기업들은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즉 브랜드 가치 등의 상승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기업윤리가 정착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미지 제고 공정성 증대로 성과가 향상되며 결국 우수인재 확보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것이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법의 준수와 사회 기여 등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균형달성으로 인한 국제적 신뢰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재차 말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조직 체계와 실행 능력인 것이다.
단군 이래 모든 문제점들을 그대로 탄로시킨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함 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절대적인 대통령제 체제하의 현 대통령 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국가 장악력은 가히 막대하다고 판단된다.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맹목적인 충성만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참사에 탁상공론식 보신주의에 젖은 머리만 비대해진 가분수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한 것이다. 그동안 그 자들은 국가적인 대형사건 사고에 대부분 관련 최고 책임자는 살아남고 실무자들만 짤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들도 대한민국 구조적인 체제의 희생양일 것이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이렇듯 정경 유착과 진영 논리로 고착화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이 되어 진영논리에서 밀려난 절대다수의 민초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다. 결국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의 하나인 민초들이 동요하면 무너지는 것이다. . . 우리나라의 위기관련 매뉴얼이 약 32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성문법과 관련 시행규칙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문제는 시스템과 조직 구조인 것이다. 이런 대통령 일당 권력 집중 체제로는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그동안 약 30년간 사회가 급변했음에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헌법 개헌에 나서야 한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관련 매뉴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비효율적이자 관료적인 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을 주장 요구하고 있는 데 작금의 중요한 이슈로 또 오른 기업 윤리의 정착을 위한 해결책에도 여지없이 관련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정부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 더펜커뮤니티 칼럼니스트, 증권분석사
- 부산대 대학원 경영학
- 전)교보증권 지점장, 라이트 투자회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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