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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에 실린 글방]
 
 
작성일 : 15-04-23 08:23
[고혜자] 보건복지부의 평가 인증에 대하여,,
 글쓴이 : 청양
조회 : 1,901   추천 : 0   비추천 : 0  
 
   
                                                                                            고혜자.jpg
                                                                                          고 혜 자
                                                                                           옥산어린이집 원장
보건복지부의 평가 인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없애야한다
정책의 탄압. 즉 행정의 탄압, 법적인 탄압만을 유일의 복지정책으로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보육시설 원장들과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보육에 열정을 쏟으며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평가 인증인가?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평가 인증의 칼을 들었다. 이것은 분명 공권력의 횡포다.
 
40인 이상의 시설 6개영역에 지표수가 무려 8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니 보육현장에서는 이 지표를 맞추기 위하여 서류를 만들고 환경 구성하는 일로, 아이들 돌보는 시간을 모두 평가인증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인가?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육시설이야 죽든지 말든지 보건복지부의 목표 지향적인 생각들이 우리 현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는가 ?
 
평가인증을 하려는 주목적은 정부가 투자할 능력이 안 되니까 보육시설 원장님들의 주머니 털어 보육시설을 개선시킨다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의 목표에 우리들은 따라 가려고 온갖 고생을 하고 돈을 투자 하고, 평가인증을 위해 교사들은 노동시간도 없이 야간 근무도 한다.
 
아이들 교육은 팽개치고 평가인증 서류 맞추고, 이런 비현실적인 일도 감수 하면서 참아온 우리 보육시설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은 이제 더는 견뎌 낼 수 없다.
 
영 유아 보육법 입법예고 1817, 내용에 있는 평가인증 제도에는, 보육시설 원장이 잘못 했을 때 시설 운영정지나 시설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시설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복지부 장관은 생각 해 보았는가?
 
시설 운영정지나 폐쇄를 한다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 아이들이 텅 빈 시설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갈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심리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아이가 처음 시설에 와서 적응하는데 아이 본인과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줄이나 아는가? 그 아이들이 다시 다른 시설에 가면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특히 요즈음 보육시설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복지부 장관은 알고 있는가?
 
복지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보육시설 운영을 20년간 해온 한 사람으로써 시설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입법 에 대하여 분노한다. 그리고 절규 한다. 절대로 시설 운영정지, 폐쇄 한다는 법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만약 이 악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보육시설 원장들은 스스로 시설 폐쇄를 할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이는 공갈도 아니고 엄포도 아니고 오직 살아 남기위한 몸부림이고 절규다.
 
원래 보육시설운영은 아이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룩한 사업이다.
덧붙여 말하면 국가 교육의 뿌리가 되는 일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평가 인증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꼭 하려면 평가 받는 시설에 필요 연구비를 지급하고, 참가비 30만원 씩 받는 일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보육 사업은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이상이다.
 
<프로필>
 
- 사회복지법인 옥산어린이집 원장
- 민생소리 시민모임 회장
- 방과후 발전 총연대 비상대책위원장
- 법인 이사장 협의회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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