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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1 21:32
[이영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개탄한다.
 글쓴이 : 청양
조회 : 1,886   추천 : 1   비추천 : 0  
   
 
                                                                                       이영호.jpg
   
                                                                                    이 영 호
                                                                                     더펜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개탄한다.
 
 
세계 수학자 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를 서울에서 개막했다.
수학은 철학과 더불어 삼라만상의 가치를 측정 계량화하고 유 무익을 선별해내는 인간에겐 공기와 물 같은 학문이랄 수 있겠다.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계기가 된 변혁- 혁명기에는 틀림없이 철학자들이 수학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현세에는 철학도 수학도 그들이 만들어 낸 컴퓨터란 기기에게 변방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면, 인류는 우주를 방황하는 미래가 될 것도 자명하다. 세계 수학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요즈음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세월호 침몰사태를 필두로 유병언과 구원파는 국가와 국민 및 세월호 유족들을 희롱하듯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각종 사건이 끈임 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소속 28사단에서 또 다시 관심병사 2명이 동반자살 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 소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정화수 떠놓고 치성이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단 며칠만이라도 국민들이 국가나 위정자들에 대해 감사하다거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큰 행복으로 느낀 일반 국민들이 있었을까?
물론 처절한 갑을사회 대한민국에서 갑에 속하거나, 위정자들이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그 누구들처럼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 연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오늘 개최된 세계 수학자들과 토론하고 싶다.
 
정치 군사적 지정학적 삼각지역에 위치한 한반도 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한 때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제국도 경영한 적이 있었지만, 수천 번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대체로 슬기롭게 대처하며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내는 지도자들이 있어왔다.
위기마다 걸출한 민족 영웅들께서 난세들을 잘 극복해 내고,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된 마당에 이렇듯 기십 년 동안 끈임 없이 연속되는 불안한 정국과 불행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국가로 전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대한민국 국민 甲男乙女 그 누구라도 단 몇 가지만 가지고 살펴보아도 금방 그 원인과 문제점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 사법, 국회 등의 개별 및 상호 기능적 사망 상태
둘째, 국가 사회 전반의 핵심 가치 실종과 조직 와해 사태이다.
셋째, 법은 수도 없이 양산했고, 자동차 차종처럼 다양하지만, 국민들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 자의적 해석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한 꼴이다.
넷째, 국가 지도자적 리더십이 없거니와 그 어떤 리더십도 통용되지 않는 사회로 변질 돼 있다.
다섯째, 자의적이요 삿된 원칙이니 신뢰는 많고 많아도, 민족을 아우를 공감대는커녕 상대편 단 한 명의 공감도 얻어낸 원칙과 신뢰를 지켜낸 지도자가 없었다.
-윗물이 그러하니 사회 각계각층 조직 전반은 어떠하겠는가?
 
이렇듯 엄중한 원인과 문제점이 한여름 뙤약볕에 드러누운 나신처럼 노출되어 있건만, 그러나 국민들은 하나같이 술자리 안주로나 삼을 뿐 꿀 먹은 벙어리들이 된다. 물론 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일까?
나라꼴과 세태가 이러하니~ 나 또한 불비한 인간이긴 마찬가지겠으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위 다섯 가지 주요인 및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접근해 살펴보려 한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부, 국회 등의 개별 및 상호 기능적 사망 상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삼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다지만, 제 권력들 간에도 국가 정체성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이의나 나 홀로 주장들이 있더라도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하거나 철저하게 배격 당하게 마련이다.
 
지난 7.30 보궐선거 때에는 차마 웃지도 못할 일도 벌어진다.
엄정한 국가 질서 유지와 기강을 바로 잡을 조직원 하나가 국가와 조직을 배반하고 어느 특정 마피아 집단에 충성하는 일을 벌인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그 마피아 세력이 할거하는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가, 온 국민은 물론 그 마피아 집단 기반 지역에서조차 무참하게 외면 받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 마당에 어느 대변인이라는 자가 선거 직전 무참한 마타도어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니 그 결과 전국적인 판세는 불 보듯 하였다.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프리카 대륙의 웬만한 나라라도 그런 일을 벌인 자는 정치판에서 배척됨과 동시에 은둔해 살아야 함이 지당하다. 선거법 위반은 최고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온존케 하는 유일무이한 방편이거늘 이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그 누구든 언제든지 저지르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 나라가 되어있다.
 
그런데, 차마 웃지도 못할, 야차 같은 인면수심의 꼴도 당당하게 보여준다.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고 일주일도 안되어 합의를 파기 한다는 발표를 하는 자가 바로 그 중 범죄자(?)이다. 그러한 엄중한 행태에도 그 상대편 당에서는 별 무반응이다. 쥐 죽은 듯 조용하다. 그들 눈에는 국민들이 없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공복이 아니라, 천박한 막가파 동네 양아치 깡패다. 뭐 어쩔래~꼬우면, 우리한테 붙어봐라!”라고 협박하는 행패 짓이라 해도 과언 아닐 것이다.
 
국민을 대변해야만 할 국회란 곳이 이러하니, 다른 곳이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행정부는 제 맘대로~ 사법부는 내 맘대로~
그들끼리만의 나라 그들만의 법대로~ 아주 아주 놀고 자빠진다.
 
언론들은 히틀러의 괴벨스도 울고 갈 선전선동으로 먹고 살기 바쁘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 괴벨스의 말이다.
 
둘째, 국가 사회 전반의 핵심 가치 실종과 조직 와해 사태이다.
사실 위정자 그들은 왜 선거 때마다 지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
온갖 돈 챙기는 게이트볼 게임에만 정신 외출한 자들이니 말이다.
져도 이겨도 국민을 위한 정치와는 무관하니~ 뭔 상관이 있을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든 그 어떤 조직이든 그건 허울일 뿐이고,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특정 마피아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 일신의 안녕과 영달이 보장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정말이다.
나라가 그런 꼴임에도 그 누구 하나 그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같은 분 정도의 발언만 해도 벌떼같이 달려들어 입을 봉한다. 여야 남녀노소 각계 각층을 가릴 것 없이……
그러니 국가 제반 조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은 청춘(靑春) 젊음 자체만으로도 특권이요 행복이어야 할 터인데, 아뿔사 취업의 기회도 잃고, 삶의 커다란 목표나 희망조차 암울한 세상이니, 핵심가치가 뭔 대수겠는가? 윤일병 사망 사태로 보듯, 가치관의 혼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불행한 세대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나라엔 핵심 가치가 사라졌다. 겨우 월드컵 축구 붉은 악마나 메이저리그 유현진 등 스포츠 정도에 일희일비하는 것만 남은 정도다.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인가?
각종 스포츠 선수들이야 이기고 우승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스포츠 자체의 목적은 우의와 친선을 나누는 것이 아니던가?
 
한민족 공동의 핵심가치가 뭐겠는가? 한민족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며 문화 등을 온존하게 발전시키고, 일면 인류 사회에 기여하면서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아니 그런가?
그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국가 사회 전반의 핵심 가치 실종과 조직 와해 사태를 추스리고 민족을 아우를 걸출한 리더- 민족적 지도자가 출현하길 소망해 볼 뿐이다.
 
 
<프로필>
 
- 현대자동차 근무,
- 중소기업(제조업) 경영,
- 동희그룹(모닝생산) 생기본부 CTO(임원) 역임
- PKFC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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