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승 달
더펜 칼럼니스트
평화를 원한다면 핵에는 핵으로 제압해야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채택했지만 북핵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언뜻 들으면 한반도에서 남한 측에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치 않고 있으니 당연히 북핵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고 헌법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상 그 어떤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의 여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며 북한에 가장 영향
력이 강한 나라인 중국은 아직까지 북핵 폐기를 위한 그 어떤 언급도 한 바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미 철수해 간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공
론에 대못을 박아두려는 중국 측의 계략에 우리 대통령이 두 번 씩이나 승낙을 해 준 셈이 된
불합리한 선언이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고 북핵개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박근혜/시진핑의 공동성명에서 확인되었다시피 북핵 폐기에 대해서 관여할 의사가 없는 나라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북핵 문제가 거론될 때 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을 의장국으로 했던 과거의 이러한 6자회담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에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기여 했을 뿐이었는데 향후의 6자회담 역시 같은 결과를 반복할 게 너무나 뻔하다.
국력의 면에서 남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세인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서울 불바다, 핵전쟁 등등으로 위협해 오는 것은 저들이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에 접근하며 친중 반일정책에 기운다면 한미동맹은 자연스럽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美/日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틈을 눈치 챈 철부지 망나니 김정은이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저들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 인구 5천만 명 모두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화학무기도 보유
하고 있고, 한국군의 전자병기 모두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전자병기인 EMP 폭탄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 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도발로 우리의 對北 보복을 유인하고 나서 핵 공격을 한 후 "만일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 한다면 미국 본토에도 핵 공격을 하겠다" 라고 선언 한다면 이미 한미동맹에 균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력을 투입하려 하겠는가?
설사 미국정부에게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북한의 미 본토 핵 공격을 각오하고 미 의회와 미 국민이 6.25 때와 같이 흔쾌히 파병을 허락해 주겠는가?
월남전에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했지만 티우 정권의 무능과 좌경화 현상에 실망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이유로 자유월남을 포기하자 세계 4대 군사 강국이던 자유월남이 저항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산 월맹에게 패망하여 수 많은 국민이 처형 당하고 보-트 피플이 되어 이국당을 헤매던 역사적 사실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국 박근혜/시진핑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의미한다는 점을 들어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NPT 복귀 또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여론(특히 미.중.러를 향해)을 환기시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구책(自救策)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하면 회원국이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NPT에서 탈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NPT회원국에게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인 회원국이라면 자구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제조에 돌입하더라도 NPT는 개의치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 제조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미.중.러의 반발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 보복이라도 받는다면 국제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북핵에 의한 자멸(自滅)이냐 아니면 주변국들의 경제 보복을 무릅쓰고 NPT 탈퇴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제조에 돌입 했을 때 이들 두 나라는 핵무기 제조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보복을 받고 망 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 돌 정도였지만 그 후 인도는 경제적으로도 승승장구 하고 있어 머지않아 중국에 이어 미국경제를 압박할 수준으로 비약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일시적인 경제보복이 두려워 자유대한민국과 5천만 생령이 저 지옥과도 같은 김정은 집단의 먹이가 될 수는 없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한다면 저들도 북핵을 이대로 방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최후의 비장 카드인 NPT 탈퇴로 북핵 제압에 착수해야 한다.
국제관계란 자국의 국익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오늘의 적국이 내일의 우방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맹국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도 있다.
북핵의 위험은 나날이 증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어책도 없는 우리에게 이미 철수해간 전술핵무기의 재 배치도 거부하면서 북핵 폐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만을 믿으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의 친중 반일 정책이 더욱더 진전된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어 우려했던 미. 북간에 평화협정이라도 체결된다면 그때 가서 자유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북핵 위협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적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주적보다 40배가 넘는 경제력을 가지고도 좌불안석 전전긍긍 불안에 떨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동맹국의 눈치만 살핀다는 것은 당당한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며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빈틈없는 자주국방,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프로필>
- 1938년 11월 15일 춘천 생
- 동아대학교 법학과
- 한국해양대학 전수항해과
- 항해사를 거쳐 20년간 외국적 유조선 선장으로 근무
- 더펜커뮤니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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