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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3 16:06
[권영구] 우리 실정에 맞는 행복지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1,761   추천 : 0   비추천 : 0  
   
                                                                                                      권영.jpg
                                                                                                    권 영 구
                                                                                                    경영지도사
 
우리 실정에 맞는 행복지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이다. 이제는 잘사는 국민보다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그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돈이 조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다.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돈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행복의 또 다른 기준인 사랑, 명예, 관계, 나눔, 더불어 사는 삶 등등을 등한시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할 만큼 행복에 있어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다. 돈이 없어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자기의 행복을 찾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기본적 권리 전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의 총화에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잘사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는 아니다. 유엔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 국가그룹으로 발표되었다. 잘사는 나라에서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는 국가, 평생 동안 행복추구 권리를 주는 국가의 국민들만이 행복한 국민이다.
 
우리나라 경제 총규모는 10대 무역대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기면서 서울의 생활 물가지수는 세계에서 잘사는 국가들과 대등한 수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성장하였구나 하는 자부심이 스스로 생길만도 하지만 과연 우리를 잘사는 나라로 인정하는가, 먹을 것을 해결하였다고 잘사는 나라인가?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두 정책의 목표로 국민의 행복을 말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만 봐도 그렇다. 201213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초 라디오 연설에서 "이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전 대표도 같은 해 115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 다수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그 당시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도 강연에서 "정치의 목적을 국민의 행복과 자유에 두면 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가하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도 위원회의 이름은 물론 내놓는 공약의 대부분을 국민행복에 관련지었다. 지금 돌아보면 말로는 국민행복의 홍수시대였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행복한 국민이 대다수로 늘어날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68%가 꼽은 사람은 '정치인'1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경쟁하고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정치가 훼방만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의 그 같은 마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유엔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노동량이 많아 개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는 것으로, 생활이 일에 묶인 채로 지내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극심한 소득 격차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균형 지수가 9위로 선정될 만큼 높은 격차이고 이러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데릭 보크 교수는 행복학 연구서인 '행복국가를 정치하라'에서 "행복이란 보수파의 성장, 진보파의 분배 같은 돈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가치"라고 했다. 그는 행복의 결정 요인으로 결혼, 건강, 직장, 인간관계, 종교나 봉사활동, 정부의 질() 6가지를 꼽았고, 정부는 일자리와 은퇴 대책, 국민건강 증진, 공교육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경제면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뤄온 만큼 이제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등 정치인, 정부, 기업, 국민이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전 세계를 측정범위로 하는 지표들은 자국 내 실정으로 곧장 도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든 측정 가능한 지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특수한 맥락으로 측정해야 하는 제반 요소(지정학적 현상, 사회문화 현상 등)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지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행복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행복지표를 토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진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지수의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프로필>
 
-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 무역비즈니스 어드바이저,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 비즈니스 상담 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이동상담실 운영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건강진단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 방송기업 수출전문위원, - 매경 MK창업 전문가클럽 창업전문가로 활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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