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 50만원,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 지하방에 세 살던 60세 박모씨와 30대의 두 딸 은 A4용지에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동반자살 했다.
2014년 대한민국은 GNP 25,000달러 G20, GDP 세계 15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들 500만명, 노인의 70%가 가난한 가운데 독거노인 400만명, 지금당장 최저생계비가 필요한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한다.
복지과잉을 떠드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 고독사로 기록되는 독거노인들의 죽음들을 포함해 생활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런 비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말자 창조경제론을 내 세웠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의 혁파 2.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 및 첨단 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 등을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 3. 내수/수출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 선거전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원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 선 경제'의 구현이라도 제대로 세워 놓는다면 적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 타 후보에 비해 심지어는 야당 후보들 보다 더욱 보편적인 국민 복지에 대해 관심을 표방한 적이 많다. 그러나 당선/취임하고 난 뒤 에는 그러한 공약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식의 반론 등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동의를 받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창조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18명이라고 한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한 불행을 2세들에게 대물림하기 싫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창업/벤쳐기업에 투입되는 예산비율은 24%인데 반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8.8%라고 한다.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그것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싶다. 막말로 창업 벤쳐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나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그 역할 분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창조경제 명분에는 떨어지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나가는 이땅의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창조경제론 중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기득권을 부수는 일은 반드시 기초작업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창조경제의 주체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느냐?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관한 일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창조경제니 뭐니 하는 것도 잘먹고 잘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던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인원은 약 555만명으로 2509만명에 이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하면 전 인구 5명중 1명이 소상공인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 늘리기/ 중산층 살리기등 작금의 주요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창조경제에만 쏠려서는 안되는 이유일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네에 까지 밀고 들어온 대형마트는 결국 학교 앞 문방구까지 고사 시키고 있다. 백화점에 밀려 동네 수퍼들이 문을 닫는 다는 소문은 이미 응답하라 1994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오래전 기억이 되었다.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년 간 83만개의 동네 가게들이 폐업한다고 한다. 2011년 기준 종업원 10인 이하 소상공인 점포수는 총 283만개로 전체 사업체(347만개)의 82%를 차지한다. 한 집 걸러 분식집 치킨집 노래방이라고 한다.
동네 가게의 경우 개업도 폐업도 활발하지만 문제는 개업 가게는 줄어들고 폐업가게는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이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업 가게수는 2010년 98만8000개에서 2012년 95만6000개로 줄어든 반면 동기간 폐업 가게수는 점포수는 80만개에서 83만3000개로 늘었다. 이른바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보고된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월 187만원으로 나왔다. 그리고 6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17.8%) 10명 중 1명(9.2%)은 적자 또는 무수입이라고한다. 결국 자영업자 세 명 중 한 명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답했다.
대기업 종업원들과 일부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에게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타령은 분명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과거 97년 환란과 최근 2008년 외환위기로 숱한 중산층들이 무너졌고 그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자 사실인 것이다.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타고 있다. 동반자살 이야기들이 심심챦게 기사화 되고 있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화된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창조경제 물론 성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에서 내 몰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죽어나가는 이땅의 숱한 국민들...이땅의 형제 자매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며칠전 한많은 이승의 끈을 놓으면서도 끝까지 삶의 품위를 지킨 세모녀의 죽음을 생각하며 눈시울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세모녀는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유서를 남겼다. 지금은 편안하게 이글을 읽는 당신들도 세모녀와 얼마나 차별되고 행복한 지 묻고 싶다.
최근인 2014년 2월 26일 상공인연합회가 출범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기인들은 이날 정관 사업계획 임원 선출등의 안건들을 의결했으며 향후 중기청의 설립신청 검토 등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요한 시점에 출범한 상공인연합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07 22:14:35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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