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슬로건이 나온 이래, 통일준비에 대한 가속력이 붙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이렇게 까지 '통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적이 없다. YS 밑에 있던 유성환은 '통일은 국시'라는 말을 썼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까지 당하고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박근혜가 통일 타령을 해대니, 다들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 복지 논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 경제 시스템 개혁, 474 정책 등 산적한 현안이 산더미 같은데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통일 준비 타령에다. 기존의 통일부를 무력화시키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 적지 않은 사람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그 목표야 백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실현하려는 욕심을 부리는데다가, 결과적으로 실현불가능한 474 공약까지 거의 사기성(詐欺性) 플랜에 가깝다 보니,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주로 이상주의자(理想主義者)들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박근혜가 무슨 통일병에 걸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근혜의 통일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2002년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 이후, 자신도 6.15 선언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담은 6.15선언 지지는 당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자아냈다. 그리고 200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에 한반도기를 흔들며, 당시 태극기를 흔들던 정몽준에게 "왜 태극기 들었느냐"고 화까지 내었다.
● 게다가 김대중을 찾아가 방북 허락을 받아낸 후, 직접 김정일의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했다. 도대체 평양 가서 무슨 행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박근혜는 지금도 평양 방문 일정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더 경악할 일은 방북 과정에서의 발언과 귀국한 후의 발언이었다.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한 발언을 박수를 치며 동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부친 박정희를 김일성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귀국하여 김정일과 신뢰를 쌓았다는 둥,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식의 황당한 이적성(利敵性)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 박근혜는 MB 집권 시에는, 어떤 교수에게 영어로 대필을 시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초안을 미국 전문지에 기고하여 실은 바 있다. 사실상 박근혜의 통일방안이 담겨 있는 이 논문을 보면, 김대중의 6.15 선언의 모든 내용이 기초로 되어 있고, 김대중 식의 물자 지원 방안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 일색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대북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 했을 때, 북한의 사과 없이는 조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한마디 사과를 받지도 않고 100% 조업 재개를 허락했고, 몇 차례에 걸쳐 북한에 지원한 구호품이 MB 정권의 대북 지원을 훨씬 초과했다.
● 그리고 얼마전 이산가족상봉 기간에 북한이 NLL을 침범해도 한마디 항의도 안했고, 북한이 네 차례나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을 축포 쯤으로 여긴다는 인상까지 주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도 이제나 저제나 통일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박근혜가 통일준비를 하던 말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통일준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준비에 정신을 못차린다. 박근혜 정부가 왜 NLL 침범에도 반응을 안하고, 미사일 발사에도 반응을 안하겠는가? 이 모두가 통일병에 걸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박근혜의 이러한 친북행각에 대해 모른 척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영태나 조갑제 같은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통일 준비는 해야 하지만, 현재 박근혜와 같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통일준비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좌클릭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절묘하게도 마침 올해도 선거가 있다. 혹시 선거용 구호였다면 다행이지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박근혜가 아주 단단히 작심한 듯 하다. 이렇게 통일 준비 하면서, 어떻게 4% 경제성장을 하고, 70% 취업률을 달성하고, 4만불 1인당 GDP를 실현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아마도 박근혜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라나 모르겠다. 박근혜는 통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하고 4년 있다 나가는 것이 그나마 욕도 덜먹고, 나라도 덜 망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전혀 준비도 안된 엉터리 전월세 정책 같은 것으로 국민들 마음에 천불이나 나게 할 요량이면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서 4년 살다 나가시라.
쓰잘데기없이 통일한다고 국민들 세금 갖다가 북한에 마구 퍼주지 말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09 08:32:3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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