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주 재판 대한민국 법정이다. 국정원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했고, 이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행적상 유우성은 간첩이 거의 분명한것 같다
국정원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리로 인한 비난,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일부 국정원 폐쇄론자들의 국정원 공세, 민변의 도움을 받아 유우성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딘가는 빈틈이 있다
코앞에 다가 온 유우성 항소때까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제출 못하여 무죄가 된다면,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하여 2~3년 시간을 번 후 새로 정비된 국정원 대공파트를 총동원, 중국 천지를 다 뒤져서라도 유우성은 간첩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유우성이 한겨레와 한 인터뷰 일부를 살펴보자
한겨레 발췌/
북한에서 준의사(의사보조. 3년제인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준의사 자격증을 받는다)로 근무하던 유우성은 북한 정권이 싫어졌다. 관리들은 여유롭게 사는데 서민들은 너무 가난했다. 부자 세습 독재정권이 계속되는 게 못마땅했다. 치료약이 없어 죽는 주민이 너무 많았다. 의사들은 약을 빼돌려 생계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유우성은 재북 화교여서 중국을 다녀볼 기회가 남들에 비해 많았다. 두만강만 넘으면 입을 것 먹을 것이 넘쳐났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같은 하늘 아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북한은 한심한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리 의술이 높아도 의료설비와 의약품이 없으면 결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점점 북한 사회가 싫어졌어요.(유우성)”
그러나 유씨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한반도에서 한민족처럼 살아왔기에 중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남한에서의 ‘제2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씨는 2004년 3월 북한을 나와 중국-라오스-베트남-타이를 거쳐 한달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고생 끝에 2007년 연세대학교 중문학과에 편입했고 2011년 6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다. 생활이 안정되자 동생 유가려(27)씨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다. 동생은 아버지 유아무개씨와 함께 2011년 7월 북한을 완전히 나와 중국 국적 취득을 위해 연길시에 머무르고 있었다/생략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빨이 안맞는다. 유우성은 화교다. 북을 탈출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된다. 유우성이 목격한대로 "두만강만 넘으면 입을 것 먹을 것이 넘쳐났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 중국으로 말이다
그런 그가 "감옥과도 같은 세습독재와 가난한 북한(유우성 말)"이 싫어 북을 탈출(?), 자신 말대로면 중국인이 되고싶지 않아 한국으로 온다. 이때 유우성은 탈북자라고 거짓말 하여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일단 속였다. "북한 화교인데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어 나왔다"했으면 간단한걸 왜 굳이 탈북자라고 거짓말 시켰나?
이는 탈북자로 당당히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약없이 활동하기 위해서 였다고 본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2011년 7월 북한을 완전히 나와 중국 국적 취득해 중국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했는데, 유우성은 가족과 함께 살고싶어서 그중 동생 유가려를 2012년 10월30일 국정원 동의를 받아 입국시킨다. 여기서도 이빨이 안맞는다. 암에 걸린 노인네 아버지를 홀홀 단신 중국에 그냥 놔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동생만 입국시킨다? 국정원에 아버지도 데려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허락 했을텐데 말이다. 이빨이 안맞아도 더럽게 안맞는다
그리고 입국한 동생 유가려를 국정원이 협박하고 폭행해(민변의 주장. 그러나 이는 근거없다고 법원이 일축한다)유우성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유우성과 민변의 주장인데, 말이 안된다. 국정원이 만약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고싶었다면 유우성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몰수있다. 번거롭게 여동생 끌어들여 협박하고 폭행 해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 필요가 없다
또 국정원이 누군가를 간첩으로 몰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북한에서 고작 의사 보조 노동자나 하던 유우성 따위를 굳이 골라 간첩으로 몰지는 않을것이다. 유우성 따위보다 훨씬 그럴듯 하고 무게있는 탈북자 하나 골라잡아 몰았을 것이다
국정원은 알려진대로 중국과 북한 휴민트가 있다. 국정원은 유우성을 탈북자로 알았으나 이 휴민트에게 유우성은 탈북자가 아니라 화교로서 다른 이름을 사용해 북한을 자유롭게 들락거린다는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고, 마침내 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고, 간첩질을 하기에 체포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증거위주 재판 법정에 제출 할 물증이 없다. 그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무리를 한것인데, 그렇다고 유우성의 출입국 증명서가 모두 위조라고 단언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태다. 민변이 중국에 가 가져왔다는 유우성 동영상 등 증거도 불법 취득한 잘못된 것이라고 중국측이 답변했잖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 탈북자 심문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불었으나 이를 법정에서 뒤집었다는 대목도 아주 부자연스럽다. 북한에서만 살던 동생 유가려라서 대한민국 법을 모른다. 심문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어 버려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쥐뿔도 모르는 유가려는 이를 멋지게 이용한다
이는 아마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일 것인데,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인지라 국정원의 탈북자 신문과정에서 의심스럽게 볼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강도 높은 심문을 할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민변이 유가려에게만 유독 신경써 도움을 주었다(?)는 것,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현재 유우성과 유가려는 "억울한 피해자. 불쌍한 우리 오빠"라며 눈물 콧물 짜고있다. 억울하다? 불쌍하다? 화교인 주제에 탈북자라고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속이고 들어와 취직까지 했지만 몰래 다시 북한에 들락거려 처벌받고 있는게 억울하단 것인가?
화교.....즉 유우성은 중국인이라서 중국은 유우성 옳바른 자료를 대한민국에 주지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다른곳에서 유우성이 북을 들락거렸다는 증거를 국정원은 찾아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14 14:59:2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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