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에 참석한 축사에서,

"통일로 가는길은 북한의 핵 포기가 빠를수록 앞당겨질 것이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골고루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한반도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게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핵의 포기가 선결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의 생명 만큼이나 아끼는 북핵을 김정은이가 순순히 포기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20여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향후 1~2년 이내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경량화가 거의 확실시 되어있고 향후 5년 이내에 40~5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주문이 얼마나 먹혀들까?

 

2015년 12월로 해체가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되고 미국이 재정적자의 갭을 메우기위해 주한미군마져 감축한다면 김정은 에게는 이미 반쯤 적화된 남한을 석권하고 적화통일된 한반도의 대통령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릴터인바 무엇이 아쉬워서 저 효자스러운 핵을 포기 하겠는가?

게다가 자신의 무진장의 호화방탕한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핵무기임에랴!

 

설사 북핵이 김정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핵을 포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것이다.

과거 김정일이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의했던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GNP 3000불끼지 지원해 주겠다는 '비핵 개방 3000구상'이나, 북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전세계가 북한 체제를 보호해주고 대폭적인 경제제원까지 해 주겠다는 '그랜드 바긴'을 일언지하에 일축하고 욕설까지 퍼 부어댔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해 줌으로서 김정은이 인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유일한 유인책 일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설사 북핵이 통일대통령의 효자노릇을 해 줄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핵을 포기한 이러한 댓가에 만족하고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을것이다.

 

극악한 범죄를 많이 저지를수록 자수를 선뜻 못하는게 범죄자들의 심리다.

김정은은 선대로부터 북한 인민들에게 잔혹하고도 끔찍한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러왔다.

남한과 자유세계가 핵을 포기한 김정은 체제를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철석같은 약속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를 못믿어서라기 보다는 그들 일족에게 70여년간 당해왔던 인민들이 용서치 않을것임을 김정은이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 이다.

바로 얼마전 수채구멍으로 도망질 치다가 성난 민중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마친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의 비극이 김정은의 그러한 결심을 더욱 굳힐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마다 마치 주술을 외우듯 북핵을 포기하면 이러저러한 특혜를 베풀어주고 대박통일이 곧 올듯 말하고 있으나 떡 줄 사람의 심중을 한번쯤 헤아려 봤는지 묻고 싶다.

실천이 뒤따르지 못할 것이 뻔한 사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려 드는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화려한 대북정책으로 김정은 집단을 설득시켜 정상화된 김정은 집단과 한반도통일을 운운한다는것 자체가 꼭 어린아이들 소꼽놀이 같다.

아니 어린아이들의 소꼽놀이는 소꼽놀이 자체로 끝이 나겠지만 남북한의 이런 위태스러운 소꼽놀이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폐 일언하고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라는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한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선결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의 노무현맨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평상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오던 보수우익 인사들로 진용을 다시 짜야한다.

다시 말해서 북핵의 폐기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체제 고사(枯死)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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