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인 세월호를 2012년 9월 사들여 선실을 증축하고 지난해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했다/서울신문
이번 세월호 침몰을 놓고 일부 언론이 "이명박정권이 20년 넘은 고물 선박을 수입할수 있도록 해주어 일어났다"고 유난히 강조하고자 애쓴다
보다시피 여객선 수입 선령은 노무현 정부때까지 20년이었다. 20년 운항한 중고 여객선도 노무현 정부때에는 수입할수 있었다. 2012년에 수입 한, 수입할 당시 선령 18년의 세월호는 20년이 되려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다
세월호가 정말 선령때문에 침몰 됐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이마당에)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여객선 수입 선령 20년"도 이명박정권의 30년 만큼이나 아주 잘못됀것 아닌가? 노무현정부가 인정한 20년이 채 안됐는데도 침몰했으니 말이다
또, 선령 20년 된 선박도 수입할수 있다면, 그 선박을 수입해 몇년을 더 사용하라는 것인가? 수입한 그날만 사용하고 그 이틑날에는 리어카 끌고 고철이나 파지줍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고철로 팔라는 것인가? 아니잖은가? 계속 손보며 이상 없을때까지 사용하라는 것 아닌가?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노무현 정부는 법으로 정해놓았던가? 고로 이명박의 30년이나 별 차이 없지않은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아직 밝힐 엄두를 못내고 있다. 항해사가 급히 선회하는 바람에 침몰했다. 과적이다. 평형수를 뺐다 등의 추측만 난무할 뿐 선박의 노후 때문에 침몰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증거(?)도 없다
세월호는 인양하여 정밀조사를 해야만 침몰 원인이 밝혀질것 같다
세월호의 주인공 유병언은 세모였다. 이 세모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7년 부도를 내고 1999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세모는 부도 당시 자산 규모가 2천800억원대로서 영위 사업부만 51개에 달했는데, 부도를 내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의 유병언 측은 법정관리 졸업 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에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빼가 수십개의 관계사를 설립한다. 그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세모에 돈을 빌려 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국민 세금)을 투입했다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였건만 김대중 정권~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2천억이 넘는 재산을 도로 빼가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그러면서도 정부는 세모의 부채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주는.......도무지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정관리가 뭔가? 간단히 말해 법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법이 관리하는 세모인데 부도를 내어 경영권이 박탈된 유병언 측이 2천억을 빼가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모의 부채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준다. 당시 법을 운용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 개같은 일이 일어날수 있는가?
김정은이나 카다피나 후세인이나 마르코스처럼 저희 식구나 측근들끼리 제멋대로 할수있는 독재국가일지라도 일어날수 없는 일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는 야당 요구대로 특검을 해야한다. 세모시절 부터 특검해야 한다. 어떻게 법정관리를 받는 회사의 전 사주가 법정관리 기간중에 2천억을 빼갈수 있었는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분명히 정부와의 검은 커넥션은 있을수 밖에 없는데, 이것부터 특검을 통해 샅샅히 파헤쳐야 한다. 파헤쳐 전두환의 광주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단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 유병언의 천해지 세월호가 지금 침몰해 17~18세의 피지도 못한 꽃들을 남해바다 차디찬 물속에 300명 가까이 수장시켰기 때문이다
조회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