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적화통일은 절대 안 된다.

둘째: 한반도는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의 김씨일족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핵무기를 방패삼아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요구한다. 미군이 철수한 후 남침을 하려고?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의 대북제제 동참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사상초유의 강력한 대북제제를 시사하였다. 이대로 가면(북한 광물의 수입중단, 항공유 지원 중단, 해외파견 근로자 원대복귀 등등) 북한은 고사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고사 이후이다.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다. 첫째: 북한군부의 반란이다. 성공을 한들 북한의 군부가 남한정부에 순순히 나라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인민들의 봉기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셋째: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중국의 묵인하에 북한군부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요점이다.

첫째: 한반도 전체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 이것은 미국이나 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이 시나리오는 폐기처분함이 옳다.

둘째: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킨다. 이 시나리오는 어쩌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려면

북한과의 1:1 한반도통일 회담 개최뿐이다.

 

(아! 여기서 잠깐)

혹자들은(주로 극우주의자들은) 미국에 의한 북폭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3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남한에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반대로 중국이 있는 한 북폭이나 김정은 참수작전 등은 시도할 수도 없다.

 

(본론으로)

북한은 경제제제를 받아 마땅하다. 그것도 상당기간 지속을 하여 거의 고사 직전에 ‘통일회담’개최를 요구하면 중국과 미국이 대놓고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통일회담]

1. 북한은 즉시 모든 핵무기를 폐기시킨다.

2. 물론 남한도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음은 물론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3. 남북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고 중립국임을 만천하에 공표한다.

 

[부칙]

1. 중앙정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지방자치제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2. 국유화된 토지 등 재산은 북한인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준다.

*통일독일의 선례를 적극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