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권을 심판했는가? 아니면 여당을 심판했는가?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나, 분명한 것은 국민은 정치권 전체를 심판했다고 보아야 정확한 진단이다.
솔직히....
대통령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렇다고 국회가 잘 한 것이 있나? 국민들은 국회를 질타하는 것을 넘어 아예 국회무용론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민생? 경제? 웃기는 소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것이 대권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민생을 돌아보고 언제 경제를 생각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 그러나 되돌아보라! 대통령직을 수행한 역대대통령 중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직대통령이 있는가를........ 또 그들의 말년을 생각해보라.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자가 공공연히 입법부를 질타하고 여당을 마치 자신의 친위부대인 것처럼 손바닥에 올려놓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독재적 발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음이다.
내각제도 문제는 많다.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행정부의 수장을 만든다? 이것이 어찌 삼권분립 정신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이 더 크다면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름하여 ‘권력구조개편’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국민직선제로 뽑으면 어떨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치를 담당한다면 분권형대통령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
따라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루는 방법과 2년의 시차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2016년 총선은 2014년에 당선된 대통령과 총리의 재신임 성격이 될 수 있다. 물론 불신임의 사유는 엄격하게 정해야 된다.
또, 총선도 그렇다. 예컨대 2016년의 총선은 2014년의 정부가 일을 잘했으면 당연히 여당이 승리할 것이고, 반대로 여당이 잘 했으면 2018년의 대선 역시 여당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재선 내지는 당선될 것이다.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정치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라만 잘 살면 되고 국민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내각제의 단점도 보완하는 그런 제도 말이다.
이것을 권력구조 개편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4-19 20:29:0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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