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위원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한다”고 말을 하자 한국사회는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온 듯 들썩거렸다. 연이어 북한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자 보수세력들은 이 모든 것을 박근혜의 원칙과 신뢰의 대북정책이 드디어 빛을 본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돌이켜보면, 대북사태가 터지자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었다. 민심역시 그러하였고...... 어찌되었건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미국의 생각과 일치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항상 그러하였듯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꼬릿말이 달렸었고...... 여하튼, 박근혜와 미국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좋게보면.... 망나니 북한을 혼내주고 있는 중이며, 이런 식으로 엄하게 나가면 북한은 잠시 후 고사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있고.... 냉정히 보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 시기에 서두의 덩위원의 말 그리고 북한특사가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특사가 중국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답, 즉 북핵폐기를 말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다는 반성문이라도 썼는가? 북한특사의 말은 이랬다.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국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 즉 사실상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 한 것 뿐이다. 원위치!!!!! 정확히 2009년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일 뿐이다.
박근혜와 보수세력이 원했던 것이 6자회담의 재개였던가? 기껏 창조적대화도 아닌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인 도발 후 대화인가? 6자회담? 러시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일본 역시 회담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한국과 미국은 위에 말한 대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수사(레토릭)에만 열중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만 대국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중국의 말이 이상하다. 즉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비핵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깊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상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없다”는 MB가 몸소 실천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도 MB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꼴이다. 이것을 중국이 나서서 되돌리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금강산에서 무참히 살해된 우리나라 관광객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고, 천안함 폭침 당시 유명을 달리한 41인의 우리 용사들의 원혼은 누가 달래주나. 연평도 포격에서 사망한 우리 민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기업논리’로만 재단해도 되는가? 북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의 잘못된 행동에는 선 조치 후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 조치? 이것이 바로 말로만 강력대응이 아니라 최소한 북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세계인이 다 보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며. 이 약속을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북한의 고사를 기다린다는 것도 미련한 짓이고, 더더구나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것을 바라고만 있다면 세계정세를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는 청맹과니들이고, 미국 봐라! 기껏 해준다는 것이 도발억제뿐이었잖은가.
결과는 결국, 북한의 도발억제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통일? 웃기는 소리이다. 김정은의 망명? 턱도 없는 소리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6자회담의 재개가 맞다. 그렇다면 이왕 대화를 하려거든 이제는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남는 것이 있는, 즉 창조대화를 하라는 말이다.(이것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마라 진짜 화난다)
상대를 죽이지 못할 것이면, 화끈하게 살려주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을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한다. 솔직히 말해봐라. 북한 죽일 힘 있나? 누가 옆에서 보고만 있을 것 같은가?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이가 제 목을 스스로 단두대에 밀어 넣겠는가?
이 부분에서 박근혜가 전에 말한 “들어나 보자”가 가장 맞는 말이다. 진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나 봐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통일, 북핵폐기, 상호공존.... 뭔가??????
북이 원하는 것은 이미 나왔다. 즉 체제보장 이것뿐이다. 고로, 체제보장을 해줄 것인가 절대로 못 해줄 것인가 이것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된다. 이것만 정리되면 통일, 북핵폐기, 신뢰프로세스 남한도 핵무장, 등등 잡다한 것들 또한 상충되는 말과 말 등이 일순간에 정리가 된다.
북은 핵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명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체제보장을 해준다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의 핵 포기는 선 체제보장, 후 경제지원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말하는 ‘병진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간단히 생각을 하여,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정확히 말을 하면 ‘핵 포기 댓가로 경제지원을 받는다’ 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목과 같이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비핵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노림수이자 북한의 노림수이다.(한반도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5-26 21:08:2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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