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 최용해가 중국을 찾았다.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 문제일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할때 항상 국빈대우를 받았었다. 당연히 김정은도 그렇게 되기 바래고 또 그래야만 북한내의 통치기반을 견고히 할수 있으며 민심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중국도 몇년전의 김정일시대와 다르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위치에 섯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 정권의 정통성도 그리 명쾌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그는 왕조 개념의 북한권력으로 보아 김정일의 장남도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국가를 통치하는데 위태로워 보이는 것도 있고, 지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등을 중국은 큰 문제로 볼수도 있다.
최영해가 중국에 가서 홀대받은 것으로 보도된것도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즌 증거다. 그들은 매우 긴밀한 혈맹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적 불신을 받고 있고, 중국이라고 그들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된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세계 어느나라도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에게 더이상 핵무기를 자유롭게 생산하게 둘수 없다는 것은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김정은의 방중을 허락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방중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리란 생각이다. 중국이 김정은을 인정하는 댓가로 엄청난 다른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도 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결국 중국도 껄끄럽게 볼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아마도 이번 방중은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외교라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중국이 우리의 맹방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과 맹방으로 지내온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가깝기도 하고, 다루기도 만만하니 북한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때라 우리의 방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참으로 외줄타는 심정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중외교 성과가 매우 중요한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 우리는 미국과 맹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 미묘한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미국방문시 박 대통령은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좋았던 이미지를 윤창중이라는 머저리 같은 것이 날려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실수를 또 해서는 않되는 것이니, 중국에 갈때는 더욱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혹여 중국에 지나치게 가까운 모습이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전제없이는 북한과 대화 않겠다"는 실질적인 경고성 발언에 북한은 즉각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막말을 서슴치 않는 치졸함을 보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비수를 숨긴 막가파식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할것이다. 그들이 수용한 6자회담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회담에서 북핵포기를 끌어 낼수 있는 카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항상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해오더라도 즉각 응징하여 대한민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튼튼하고 강력하게, 외교는 유연하게 국익확대, 믿음직한 대한민국이기 바란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5-28 23:25:2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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