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회견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실행하기로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을 재확인한것에 불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청하여 한미연합사의 연기를 포기하여 미국 정부에게 마치 선물이라도 안겨주듯 선심을 베푼 꼴이 되었다. 박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를 때 우리국민들이 바랬던것이 고작 한미연합사 연기의 숨통이나 끊으라는 주문 이었던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노무현 정권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자동 해체)를 미국에 자청한 변명은 2012년 4월쯤이면 자주국방이 완성 될 것이므로 전시작전권을 우리 국군에 돌려받아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는 명목상의 구차한 이유로 강행 했던것이다. 그후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이 가능할 2015년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냈으나 실제로 우리의 자주국방에 대한 준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북측은 핵탄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단계에까지 이르러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번에 박대통령은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해 버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앞으로 3년 남즛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북괴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과연 어느정도로 완벽할 수 있다고 믿는가?
북괴는 적어도 앞으로 3년이내에 핵탄두의 소형화가 성공하리란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터에,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우리정부는 북핵을 제압할 핵무장은 꿈도 꾸지않는 상태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마져 초보 단계여서 한미연합사 없는 우리의 대북핵 억지력은 제로(0)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이미 철수해 간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 배치마져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문제의 바이블로 삼고 있는한 북괴의 심경을 건드릴만한 그 어떤 대북 강경조치는 금기시 되고 있는듯한 인상이다.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수천문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괴가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시키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대남 도발을 획책 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어찌 되는가?
한미연합사의 최대 잇점은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한 북괴의 남침이 있을시 작계5027에 의해서 미국의회의 승인없이 자동적으로 69만명의 미병력을 포함하여 5개항모전단,160척의 군함 그리고 2500대의 항공기를 급파 하도록 돼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5027 마져 해체 되므로 미국정부가 한국전에 군사력을 파견 하려면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사는 미의회 의원들이 핵전장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전에 미군의 파견을 원치않을 미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란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결국 한미동맹은 휴지쪼각에 불과하게될게 뻔하고 핵 위협하의 자유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과 연대된 막강한 종북주의자들에 의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것이 너무나 뻔히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복안이 있기에 이상에서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연합사를 해체 시키면서 북핵을 견제할 핵개발 따위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있으며, 전술핵무기의 재 배치 마져도 거절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복지비용 증액에도 못 미치게 책정 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전략기구를 창설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미 없어진 작계5027이 부활 되는게 아니니 핵무장한 북괴의 남침 유혹을 억제 시키는데에는 아무런 역활이 되지 못한다. 결국 핵으로 무장한 북괴의 적화통일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문호개방이나 다름없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오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바이블 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북괴집단을 얼르고 달래서 남북이 평화공존을 이룩하자는 비젼이 깔려있기 때문에 구지 북괴집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복안이 지배적이기 때문 일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는 정치인 박근혜의 발상 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몇몇 노무현 사단 출신의 대북문제 전문가들의 영향럭이 절대적 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6.15선언도 10.4선언도 존중하자고 하고 있고 북핵폐기 이전이라도 대북 경제지원을 대폭 확장하므로서 우리의 진정성과 신뢰심을 보여주어 저들을 설복하자는 마치 햇볕정책의 취지와 엇비슷한 논리를 품고 있는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전폭 수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게 사실 이라면 참으로 순진무구하기 짝이없는 발상 이거나 적화통일도 통일이니 일단 통일이나 하고 보자는 국가반역성의 무모함이 깃들여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60여년간 북괴집단에게 수천번 아니 수만번의 속암질을 당하고서도 모자라서 저 악마와 같은 북괴집단과의 란데뷰에 연연하겠다는 그런 정권이 과연 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우리의 대북핵 억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북괴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가 성공 한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상상마져 하기 싫지만 한미연합사 해체후 만일에 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북괴의 대남 위협만으로도 외국인의 자본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1997년의 외환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극도로 혼란에 빠져져든 틈을 이용한 친북론자들의 득세로 인해 자연스럽게 적화통일의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르며, 연이은 국지전을 도발하여 남측의 보복타격을 유발후 핵무기 공격을 정당화하는 핵위협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수도 있을것이다.
저들의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됐던 대북핵 억지력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것임은 불을보듯 뻔하다. 박대통령은 오바마와의 회견에서 북괴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천명을 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된후 자주국방의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넘의 힘으로 북핵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미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라도 분연히 궐기하여 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 시켜야 한다. 지금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만을 돕는다'라는 이치가 절실한 싯점이다. 우리는 거렁뱅이나 다름없던 월맹군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망한 당시 세계4대 군사대국 자유월남의 처절했던 최후를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된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5-30 14:07:0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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