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과로 끝날 일인가? 이번 사태야 말로 ‘역지사지’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온다. 즉 야권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보고, “65세 노인들에게 무조건 원 20만원씩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다.
더더구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지도 기억해보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진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장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이 먹혀들었고,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무상시리즈’가 등장했다. 그 때는 뭐라고 했는가? 아예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빨갱이들”이라고 했지 않았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좌파적, 진보적 복지정책을 박근혜후보가 선점을 한 것이 아니고 도용을 했다. 솔직히 깜짝 놀랐지 아니했던가?(경제민주화포함)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을(이 때의 국민들이란 깨어있는, 그리고 진영논리에 휩쓸려 있지 아니한 국민을 뜻한다) 잠시 놀라게했을지언정, 끝까지 속이지는 못했었다. 다만 공짜 좋아하는 수구보수 늙은이들이 박근혜후보의 사탕발림에 속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필자 포함, 수많은 전문가, 논객들은) 줄기차게 박근혜식 복지에 대해 비판도 하면서 나름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었다. 오늘은 연금 이야기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할 모양이다. 이거는 사기를 넘어 도적놈의 심보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생긴 이유가 부실한 국민연금제도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당시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장기저축형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것을 마냥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나라 돈이 미국 달러도 아니고, 특히 언제 혁명이 일어날지, 또 화폐개혁을 단행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정국에서 국민이 나라를 믿고 20년을 돈을 부어넣는다?(아직도 우리나라는 5년 이상 장기저축 상품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70%~40%) 붓는 돈과 수급개시 연령은 점점 늘어가고만 있었고, 특히 공무원,교사,군인 등 이른바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은 무너질대로 무너진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지면관계상 비판은 그만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위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수급률이라도 형평성있게 조정해야한다. 공무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왜 덜 내고 더 받는가?(공무원의 평균 연금수급액은 월230만 원이고 일반국민연금 대상자의 수급액은 월 108만원에서 85만원 선이다. 평균 수령액은 월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둘째: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밖에, 줄여도 되는 곳이 어디 한 두 곳인가? 정부산하의 수많은 위원회, 그 속의 비상근 임원들, 고문직, 연구직 등등 소위 말해 생산성이 전혀 없는 그저 돈만 타먹는 먹튀들이 어디 한 둘인가 말이다. 당장 정부공공기관 주차장에 가봐라. ‘허’자달린 렌트카가 수백대나 서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입고 다니는 양복 말이다. 그거 개인 것이 아니고 유니폼이다. 즉 지급품이라는 말이다. 구두까지 지급하고, 심지어는 넥타이에 와이셔츠까지 지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이 회의수당을 당당히 타먹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위원회들, 최대 장관급위원장에서 최소 정부기관 국장급 위원장까지....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위원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극히 정치적인 시민단체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결론은 박근혜식 복지후퇴는 박근혜의 사과 한마디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하든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으면 당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위 대안을 참고하여........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9-27 20:33:3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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