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 밑의 각료 하나하나의 능력과 자질이 1년 동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철도노조 파업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꼬빼기도 안보였고, 미래창조부의 최문기 장관은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 윤진숙 아줌마의 헤벌쭉 닭대가리짓은 보는 국민들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지 오래다. 국제적인 경기흐름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거의 나몰라라 수준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을 잡지 못하고 거의 두 손을 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 모든 장관들을 통활하는 국무총리 정홍원은 세종시에서 시방 웰빙(wellbeing) 중이다.
● 이렇게 무식하고 능력없는 장관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이 계속되는데, 오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각은 없다며, 개각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것도 딱 45초 동안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갔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개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사람들은 제외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경제팀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찌 이렇게도 상황파악을 못하는지 한심하다. 일설에는 인사(人事)라는 것은 쥐뿔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안목(眼目)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감히 개각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한다. 하기야, 청와대에 수석비서관 자리도 네 자리나 여전히 공석(空席)으로 두고 있는 지경이니, 오죽할까 싶다.
● 위에서 열거한 다섯 명의 장관과 국무총리 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검찰수사에 개입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번 철도파업 때 경찰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투입했다가 철도노조 간부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등.신짓을 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또 어떤가?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지가 나서서 여러 차례 훼손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지 혼자 시시덕거리고 다니기에 바쁘다. 과연 김대중 밑에서 수산협정을 등.신같이 맺어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빌미를 준 놈 답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떤가? KDI 연구원 시절에는 그토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절대 안된다고 여러 차례 논문까지 써서 발표한 인간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겠다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되었다. 지금 절대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는데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내시같은 놈들에게 기가 눌려 자신의 소신을 걷어찬 인간이 바로 문형표다. 이런 인간이 KDI 연구원이었다니, 기가 찰 지경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이렇게 무능하고 엉터리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계속 끌고 갈 심산인 듯 하다. 정말로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등.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어째서 하나같이 다들 이 모양인지, 가소롭기까지 하다. 하여튼 2014년에도 박근혜 정권은 [등.신 내각]은 계속될 모양이다.
● 사실 이들이 다들 [등.신]이 된 것이 결코 이들 자신 때문 만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선적인 리더쉽이 부른 참화(慘禍)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런 점을 꼽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수첩에 빼곡히 적어와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토론은 없다. 그냥 박근혜의 수첩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날인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월요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 정해놓고, 다음날 장관 불러 놓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러하니, 어떤 장관들이 소신과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겠는가? 그냥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기에 눌려 숨도 못쉬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집무실 돌아가 한 대 맞은듯 멍하니 앉아있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 현재 각 부처마다 장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공무원도 없다고 한다. 장관과 관료가 따로 노는 형국이다. 그래서 장관은 공직기강을 세우지도 못한다. 청와대에서 시키기는 하는데, 자신과는 생각이 다르고, 하지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하고, 그냥 복지부동(伏地不動)일 뿐이다. 시간 때우고, 나중에 퇴임한 후 연금이나 받고 노년을 보내면 된다. 기가 찰 지경이다.
올해는 갑오(甲午)년이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일어난지 120년 되는 해이다. 갑오경장의 발생의 맥락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째든 개혁과 혁신의 바람이 불었던 120년 전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등.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시위소찬(尸位素餐)하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 이참에 ‘미래창조과학부’도 ‘등신제조과학부’로 바꾸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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