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소년들을 배에 남겨두고 늙은 선장이 자기혼자 탈출했다
이게 과연 살인혐의가 가능할까 생각해 본다
다른 예를 들어 본다
전쟁시 군인이 도망가면 즉결처분 된다
이번 사건도 전시와 똑같은 아니 전시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에 어린 학생들을 남겨두고 선장이 도망쳤다
이걸 고의성이 없는 과실상류의 죄적용은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배가 기울어 자신은 탈출해야 할 필요를 알면서
어린 학생들을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은 니들은 죽어라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기울어 침몰하는 배의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살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죽는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을 내린 선장의 경우
살인혐의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먼저 본인은 법학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다
감정에 욱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보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실상 치사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살인이라해서 꼭 칼로 찔러 죽이거나 목졸라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책임회피하는 경우에도 살인혐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자
어느 지역에 전쟁이 터졌는데 군인들이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망가서 그 국민들이 모두 죽었다면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는 말인가?
기우는 배의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선장이 될수는 없다
일면서도 방치했다면 이게 살인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얼마전 게임에 빠져 어린 아기를 굶겨죽인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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