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통일대박] 그리고 북한전문가들의 [흡수통일론]..........
“북한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강력대응” “원점타격” “대화”...........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대응 하겠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즉 우리 정부의 역량으로는 북을 적절히 통제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이다. 북을 그동안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오늘 점심때쯤 TV를 봤다. 6자회담 우리 측 전 대표라는 분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첫째: 북한 핵은 있다고 인정한다.
둘째: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기정사실화한 연후에 대북정책을 짜야 된다는 말이었다.
이 분의 말씀에 고무되어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밝히려한다.
우리는 김일성이 죽으면 남북통일이 되는 줄 알고 김일성 죽기만을 학수고대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비교적 갑자기 죽었다. 물론 그 전에 심근경색인지, 풍이 찾아와서 오래는 살지 못할 것은 예상은 했었다. 아직 후계자를 정확히 세워두지 않은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진짜로 내부분열에 의해 망할 줄 알았었다. 그러나......
30세도 안 된 김정은이 북한의 3대째 세습자로 등장을 하자 거의 모든 전문가 및 국민들은 이제 몇 년 가지 않아 북한은 망한다고 말들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어느 날 갑자기 처형을 해버리는 극약처방을 하면서까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요즈음은 탈북자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는 주민들 감시를 강화하여 즉 군부나 권력내부가 전에 비하여 튼튼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거나, 둘째는 어쩌면 북한 인민들이 포기 내지는 순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북한이 망하려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첫째 중국이 골치 아픈 북한을 마침내 포기하고 남한중심의 통일을 용인해주는 것과 둘째는 북한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유학파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한 위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 어찌하여 없겠는가 말이다.
5.24제제조치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보니 이 조치가 옳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대화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하는 북한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만 할 대북메시지가 무엇일까?
설마하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나 ‘통일대박’ 타령은 하지 않겠지! ‘신뢰’라는 소리는 진짜로 듣기 싫다.
첫째: 오늘부로 북한과의 그 어떤 대화나 협상을 전면 중지한다.
둘째: 북한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 시키지 않으면 우리 남한도 북한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 이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살수는 없는 것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라는 말인가.
셋째: 개성공단 시설물 및 남한인력은 전면 철수한다. 특히 우리 돈으로 지은 건물 및 우리의 기계장비 등 각종 시설물은 현싯가로 북한이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싫으면 폭파해버리겠다. 개성공단 기업체에 돌아갈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담뱃값 왕창올려 추가로 거둔 세금이 2015년에만 무려 4조원이고 2016년 역시 6조원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간단하다)
대국민담화를 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둔다.(제발 추가도발하면 강력응징이라는 말은 하지마라) 못 믿는다. 북한이 휴전선에 지뢰를 설치하여 우리 측 군인 두 사람이 다리를 잃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사과도 아닌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것 역시 미국의 B-59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한바퀴 빙 돌고 가는 것으로 덮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강력응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분간만 조용히 있으면 핵실험 한 것 무효가 되나? 북한 핵이 없어지나 말이다.
도대체 언제 원점타격을 하나? 도대체 무엇이 강력대응인가?
강력대응이란 원점타격을 의미하고 언제 원점을 타격하는가 하면 도발 직후 또는 도발의 징후가 농후 할 때 때려버리는 것을 원점타격이라고 한다.(내 말 틀렸나?)
북한은 이미 제4차 핵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력대응? 확성기 튼 것 말인가? 만약 이 정도로 끝나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 즉 세계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남한 유행가 틀어준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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