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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5-31 14:20
북한은 분명 한국의 영토다.
 글쓴이 : 애국시민
조회 : 2,637   추천 : 2   비추천 : 0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번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지로 내 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어느덧 탈북자  즉 새터민들이 우리 이웃이 된 지 오래다.
 
내 주변에도 몇 분이 있다.
 
대한민국에 와서 그야말로 열심히 산다.
 
그동안 김일성 패밀리 체제에서 속아 살았던 트라우마에 치를 떤다.
 
 
북한은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재정악화의 상항이라 할지라도
 
자국 국민의 안위는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닌 것이다.
 
 
일벌백계의 처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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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a 13-05-31 14:28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애국시민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주노 13-05-31 18:56
 
애국시민님의 글을 본지가 얼마 만입니까?
앞으로 님의 활동을 기대 합니다. ^^
진실과영혼 13-05-31 19:09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히 확인을 안 했지만....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도 국민으로 봐야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탈북자가 다시 강제로
북한에 억류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과 외무부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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