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체적으로 개혁하라고 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인지 매우 궁금하다. 지금 정국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번짐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여당도 아마 마음 졸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차기 대권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위해 샅바를 매고 있는 모습인데, 대통령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가? 취임 초부터 레임덕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박비어천가로 박 대통령을 다시한번 세우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만, 그러려면 어차피 헌법을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래 좋다 그러니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같이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좌지우지 하다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국정이 온통 마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해야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게 아닌가?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정과 민생도 안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삶도 안정될 것이니, 분권형개헌이 적합하지 않은가?
박 대통령이 두차례 국빈방문 외교를 펼쳤다.
미국에서도 크게 얻은 결과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대로 좀더 가까워 지는 분위기로 긍정적 외교를 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윤창중이 그 분위기를 날려버린게 매우 아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물론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중국대륙에 박 대통령의 모습을 잘 각인시킨 효과는 크다고 본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지 않는게 좋겠다.
중국이 우리와 조금 가까워 졌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까워 졌는가? 중국이 금방 북한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와 손잡고 잘 해보자고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중국은 북한이 혹 미운짓을 좀 해도 그들과는 맹방관계다. 우리와 미국과 맹방관계이듯 말이다. 중국은 적절하게 북한과 우리를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려 할 것이니 우리가 괜히 부화뇌동하는 꼴을 보이면 창피한 일이다.
과거에 중국의 비중이 우리와 북한에 얼마나 두고 있었는가? 아마도 속내로는 잘해야 2:8의 비중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많이 가까워 졌다고 해도 3:7의 비중을 넘지는 못하리라. 그래도 우리는 대중국 외교전선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과 우리의 위치와 현재 교역량도 가장 많고, 그리고 앞으로 외교 국방 경제등 다 방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위치는 결국 외교력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우리나라가 통일 되는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완충지역으로 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틀로 통일이 될것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 개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대중외교도 좋은 성과는 있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 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이다. 금방 우리의 손을 들어주어 통일이라도 될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망상일 뿐이다. 좀더 침착하게 정부가 좋은 결과를 얻는 지속적인 외교를 해 나가도록 속으로 격려를 보내자.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폄하하지도 말아야 하고 과대포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국내정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사과할건 사과하는 멋진 페어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잘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 변명이나 하고, 상대방에게 덤터기나 씌우는 짓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가? 국민들은 정치가 정도로 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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