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일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문창극은 청문회까지 가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나와있는 모든 사태는 국민 정서상 그냥 해명이나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는 서청원 의원도 문창극에 대한 청문회 전 사퇴 압력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여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듯하다. 벌써 며칠 전 이재오 의원이 문창극의 사퇴를 종용하는 강력한 발언을 했을 때 여당의 분위기는 청문회에 가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하는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완전 분위기가 변했다. 지금 대통령은 외교 차 해외에 나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도 문창극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듯하다.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지난 안대희 총리 후보 검증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또다시 문창극의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일, 연구비 부풀리기, 송광호 교육 문화 수석의 논문 표절 문제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인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뎌진 인사검증의 눈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오죽하면 여당의 중진들까지 문창극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있는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오 의원은 조목조목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 세월호 이후 대통령이 해양경찰의 해체 문제 등 즉흥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 했다. 시스템에 의하여 검토하고 그 검토가 동의를 얻을 만큼 적절할 때 국회에 넘겨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 지금의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의 대표가 되며, 외교 안보 통일을 관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게 하며, 내치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총리를 인선하여, 국회의 비율대로 여 야가 내각을 구성하고 만약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실정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내각을 총 사퇴 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제도를 만들면 내각이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어용 내각이 아닌 책임 있는 국정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는 내각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금 사정은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심지어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며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 가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강도 높은 개혁 없이 이대로 두루뭉술 넘어가려 한다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의 늪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분권형 개헌이 되어도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박 대통령의 임기나 국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대응하고, 국회에서 깊이 검토하여 조속히 새로운 개혁의 근간인 '분권형 개헌'을 통과시켜 새 시대를 열어갈 법과 제도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도 여당의 국회의원을 좌지우지 움직이려 하지 말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의 눈치나 보는 소아적이고 의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국회의원에 뽑아 국회에 보냈으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항상 깊이 새기며 국회의원의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각자가 정의와 공정을 온 누리에 펼치고 불법과 부정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 그러려면 국회의원 스스로 변해야 한다. 과거보다는 많이 변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더 많이 변하기를 바라며 더 많이 국민에게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혹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종이라는 것이 싫으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 말라! 국회의원은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갔고, 그 보상을 국민들에게서 받는 것이다. 세비나 연구비 등 모든 특권은 국민들이 일 잘하라고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바라는 여론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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