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 방식과 북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에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라는 기구를 작년 말에 출범 시켰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남북한 연방제를 거친 통일 방안과 북의 급변사태(예컨대 김정일체제 붕괴)를 이용한 북의 흡수통일 이라는 두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통일헌법 제정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친 통일방안은 남북한 간의 협의에 의한 통일방안이고, 북의 급변사태에 의한 흡수통일이란 김정일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해 오지 않는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해야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남북한 간의 협의에 의한 연방제 통일 이든지,그게 아니면 김정일 체제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을 삼가는 것이 김정일 체제의 자체붕괴를 상정한 흡수통일 방법이 될것이다.

 

그런데 오늘아침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실무자 간의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기와 장소 등을 규정했고'

제2항에서는 '상봉 행사 개최 후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문제로서는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대북 경제 지원에 관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협의된바 없으나 상봉 결과에 따라서는 비료와 식량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했다.

 

결국 북측이 기를 쓰고 반대하던 우리의 키 리졸부 훈련 강행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해 준 것은 1,4선언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이 목표였음이 확인된 셈이고 (아마도 내친김에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와 5.24 대북경제제재 해제도 관철하려 할듯), 우리 정부가 비굴할 정도로 이산가족 상봉에 집착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대북 경제지원에 있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5만여명이 넘는다는 그 많은 이산가족 중 고작 100여명 만을 선택해서 고작 한번에 불과한 상봉만을 시켜주고 그 댓가로 대북 지원 운운하는 발상 자체를 순수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북핵 실험후 유엔을 비롯한 자유우방 심지어는 중국 마저도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어 북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열악해지자 김정은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심 무마용으로 군량미를 방출 했다고 한다.

이쯤되자 이번에는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군부의 동요를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장성택 처형후 흉흉해진 민심과 식량 부족은 자칫 체제의 위기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이런 싯점에서 인도적 차원 이라는 미명하에 건네준 우리의 식량은 북괴군의 군량미로 화할 게 뻔하고 비료 지원은 김정은의 체제를 지탱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북한의 동포를 돕고 싶다면 식량이나 비료 개성공단이 아니라 비록 음성적이나마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일이다.

 

이상을 간단히 종합해 본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의 의지를 보인 것은 김정일 체제를 지탱시켜 주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내 급변사태(김정은 체제의 붕괴 등)를 대비한 통일헌법 연구/제정이란 연방제 통일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뿐 실은 김정은 체제를 다독여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게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작년에 북측이 돌연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각종의 겁박을 가해 왔을 때가 바로 북괴정권 지탱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철수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애걸 하다시피 개성공단 재개를 구걸 한것 역시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과문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와같은 일련의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역활이 적극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류 장관은 입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완전 회수(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의 전향적 수정,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주적개념 삭제, 북한의 흡수통일 반대 및 연방제통일 지지,조건없는 대북지원 지속 및 햇볕정책의 지지 등등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통일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인물을 국가안보의 핵심부서인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본란을 통하여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차레에 걸쳐서 게재한바 있으나 馬耳東風 격이 었다.

이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연방제통일을 지지하기 때문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 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비판도 서슴치 않는게 국민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연방제 통일을 당론화 해서 적극 지지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군소 좌파정당 그리고 현직 대통령, 게다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칭 보수세력 마져 이에 동조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되는가?

박 대통령이 누차 언급 했듯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대박은 우리 헌법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만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김일성이 제창한 고려연방제 통일을 변형시킨 연방제 통일론은 김정은 북괴집단을 이롭게할 뿐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통일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