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무총리로 지명 받은 안대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나?
정홍원의 대타로 안대희가 나섰다. 그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대법관 출신이다. 사실은 중수부장 시절이 더욱 빛났던 시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 국민검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던 그는 자기관리에도 매우 철저한 사람이니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우리나라 정치권력 구조상, 총리는 실권이 없고 그 임면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과연 안대희가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결국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제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리 인선을 기회로 국회는 국회대로 전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 과반수가 주장하고 동의해온 개헌 프로젝트를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의 자문 기구에서도 개헌안을 '분권형 개헌'으로 정리하여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하니 국회는 개헌을 통한 국가 개혁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과 제도의 산실 역할을 수행해야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세월호 사태는 6.4지방 선거를 무색하게 만들고 후보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었다. 특히 서울의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의 대결을 보면, 세월호 이전 초기에는 정 후보가 앞서 무난히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 하리라고 예상했었지만, 정몽준의 아들 실언과 세월호 사태가 정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하여 지지율이 뒤집어져서 박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의 업적이 뚜렷이 나타난 게 없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아서 세월호 악재에 시달리는 정 후보에게 남은 시간 동안 획기적인 공약이라도 나온다면 그래도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은 다시 결집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다. 요즘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면 정몽준 후보가 계속 박원순 후보의 약점을 쥐고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 이명박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공약만 내놓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당시 청계천 복원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공약을 내놓고 상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오직 자신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주장했고 서울 시민은 결국 이명박의 의지를 믿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정 후보 측이 때 지난 나경원 피부샵 사건을 들먹이고 박원순 아들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는 듯한데, 글쎄 얼마나 효과를 볼지? 아니면 역효과는 없는지? 궁금하다. 생각하기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모양인데, 아마도 새롭고 획기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서울시민들의 공감이 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네거티브 전략은 역효과가 더 크리라 본다.
우선 젊은 층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의 공약을 개발하고, 재벌과 서민의 구도를 불식시킬 적절한 공약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출마시 나는 정몽준 후보에게 자신의 재산을 걸고 도전하라고 한 적이 있다.
서민들은 금력과 권력을 함께 몰아 주기 싫어한다.
그렇다면 금력이 월등한 재벌이 자신이 시장에 당선된 후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 서울시장은 해 봐야 4년이고 재벌은 죽을 때 까지 영원한데 누가 돈을 내놓겠는냐고 하더니만,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박원순이 지난번 선거에서 써먹고 버린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 그 생명이 다 했다. 거짓 없는 진실성과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해를 구하는 전력이 중요하다. 세월호 이후 안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더욱 절실하다.
결국 투표가 임박해 지면, 양측의 갈림현상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지지폭이 좁아지기는 하겠지만, 세월호의 영향이 어느쪽에 크게 미치고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 대통령도 세월호의 궁지를 벗어나고자 개각을 단행하고 길을 찾지만, 아마도 땜방으로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의 전면 개혁을 위해 개헌의 공을 국회로 넘기는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한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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