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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13-03-22 07:34
헌재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글쓴이 :
주노
조회 : 2,032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긴급조치 1·2·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
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령
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21175557938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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