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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글]

작성일 : 14-11-01 09:21

[사회] [세월호 3법 일괄타결] 특별조사위, 수사권 없고 ‘동행명령권’ 부여

글쓴이 : 세상지기

[세월호 3법 일괄타결] 특별조사위, 수사권 없고 ‘동행명령권’ 부여

◇정부조직법=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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