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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9 07:45
[사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근거는…"투명사회 위한 충격요법 불가피"
 글쓴이 : 주노
조회 : 1,696  
"언론·교육 고도의 청렴성 요구…주요 쟁점 입법 취지 문제 없다"
법조계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합헌 결정한 듯"
선출직 공무원 김영란법 대상 넣는 등 입법 보완 필요할 전망

【서울= 뉴시스】이현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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