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영장심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정부 인사에 광범위하게 전횡을 저질렀고, 국정농단 사태를 개헌으로 막자는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파했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명확히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는데, 법원이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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