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출정표를 내걸고 도전했던 이재오 의원,
그의 정책공약은 타 후보와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줄이기와 지역감정 해소의 효과를 노린 중, 대선거구제 등 분명히 다른 후보에게서 보기 어려운 공약이었고, 평소 그의 검소함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영빈관과 박물관으로 바꾸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의 총리실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총리실과 몇 개 부처가 종합청사에서 세종시 신청사로 내려가 비어있는 공간이면 대통령 집무실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호실을 줄이고 대통령이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민심을 직접 파악하는 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한 이유를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 의 통치 스타일을 보고 느낀 것이라 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생소한 제도라서 그렇겠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아마 두려움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동안 해 왔던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인이 박혀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국가의 안보와 통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그 제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역사적으로 이어온 왕조의 그것과 흡사하여 국민들도 모두가 권력의 집중에 길들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런 것도 있었으리라.새로운 도전은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움을 배척한다면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대개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나라의 체제가 그 이유가 되는데, 그 예로 남북 대치 관계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지금의 제도가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를 깊이, 그리고 넓게 바꿔 나간다면, 더 좋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도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치제도가 역사적 왕조시대와 흡사하여 대통령이 국민의 주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시절 독재정치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통치구조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의 무소불위의 권력구조를 나누어서 분할하여, 서로가 조율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지, 나눠먹기 담합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좋은 제도로써 권력으로부터 시작되는 탈, 불법과 횡포성은 사라지리라 확신한다.
그리되어야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국민이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해야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아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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