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믿지 못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아가 법이라는 것이 생겨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조되면 법치가 되는 것이고 속된 말로는 ‘법대로 해라’는 막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즉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단절되고 소위 말하는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 탓’을 하게 되면서 ‘이전투구’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어제 혹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던 ‘유가족과 여당’과의 제3차 회담이 시작 된지 30분 만에 약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역시나”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역시나”의 뜻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시나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와는 정반대의 “역시나”도 있다. 즉 “역시나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즉 불편부당해야 된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아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서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발생한다. 즉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특별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는 먼저 당사자인 유가족이 있고, 다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있다. 여하튼...유가족의 요구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여기에서 ‘성역 없는’이라는 단어 하나가 튀어나와서 일들이 꼬이는 것이다. 즉 정부 여당에서는 이 ‘성역 없는’이라는 것이 결국 청와대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정부와 청와대 특히 대통령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럴까?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특검이니, 특별법을 언급했을까?

 

또 어찌되었건,(원론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기회에 재발방지책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 부분에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책임자의 처벌은 사실상 초법적인 발상이며,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즉 유가족들은 침몰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요구가 등장한다.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신뢰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과거 특검의 결과가 신통찮았다는 경험치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즉 유가족(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국민은 어제의 국민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은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렇지 않은가? 언제 우리가 국회를 믿고 있었나? “3류정치인” 심지어는 “양아치 정치인”이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렸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입법권” 또는 “대의민주주의” 소가 웃겠다! 그렇다고 하고서라도...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법은 보다 더 명확해진다. 즉 특별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이름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법의 주된 소비자인 유가족들을 참여시키거나 최소한 그들의 법적대리인을 동참하게 만들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다.

 

물론, 과한 요구 또는 탈법적인 요구 사항이 나온다면 그들을 억지로 내려 누르기 보다는 설득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이 아니겠는가? 장사도 마찬가지다. 정가를 받아야겠다는 상인과 막무가내로 반값으로 달라는 손님이 있을시, 정가가 아니면 절대로 팔지 않나? 반값이 아니면 절대로 사지 않나? 법이 대수인가? 인간이 먼저다. 특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어떤 이유로서든 폄훼되면 안 된다. 흥정이 아닌 설득. 이것을 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작게는 정치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추려보면..... 세월호특별법 재재협의 찬성,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반대, 유가족, 여야의 3자협의 에는 찬성, 특히 대통령이 중재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의견이 많았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온 것이다. 즉 유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신뢰란? 마치 사랑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