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개혁(改革/Reform)과 복지(福祉/Welfare)다. 개혁은 혁신으로 복지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어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지만, 그 근본/근원을 찾아 따져보면 선명하게 그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인류역사 상 오랫동안 이 개혁과 복지는 실패하고 막히고 굴절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상 정치는 있어왔고, 정치체계나 제도에 관계없이 개혁은 정치의 수단이며, 정치의 목적은 복지였다. 복지를 위해 국민들을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가 정치다. 공자의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란 바로 올바름 정의다)며 족병/족식/민신지의(足兵=國防/足食=民生福祉/民信之矣=國民信賴), 즉 국방, 민생복지, 국민신뢰가 정치의 목표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 이론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처음 개혁과 복지를 실시한 것은 송나라 재상 왕안석의 신법(新法)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복지와 개혁의 원조가 송대의 재상 왕안석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학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다.
송의 시인이며 학자며 재상이었던 왕안석(1021~1086)은 1069~1076년 간 신법(新法)이라는 강력한 개혁/혁신(革新)과 복지(福祉)정책을 기존 정치세력과 보수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하였다. 신법의 주요 내용은 1)물가안정을 위한 균수법 2)서민/농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정책인 청묘법 3) 일하면서 싸우는 국방을 위한 보갑법 4)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역법 5)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역법 6) 국방력강화를 위한 보마법 7) 빈민 구제 구빈(救貧)을 위한 연금법...등으로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개혁/혁신이고 복지였으며, 지금까지도 신법의 핵심내용은 개혁과 복지의 근본이며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란 모든 개혁/혁신을 해도 도저히 혜택을 볼 수 없는 나머지 장애자와 노령 무의탁인을 위한 것이 본질적 의미의 복지며 그 근원은 바로 왕안석의 신법 중 연금법이다. 왕안석의 혁명적인 개혁과 혁신은 기득특권층 보수세력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개혁이 실패한 그의 연금법인 복지정책도 따라서 완전 실패하였다.
비록 서양에서 일어난 공리주의로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과 J. S. Mill이 주장한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s the foundation of morals and legislation.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란 구호에서 복지의 개념을 찾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복지의 시작은 역시 왕안석의 연금법의 정신인 모든 개혁을 실시한 후에 남는 빈민들인 장애인과 무의탁 노령자와 빈민들의 구제(救濟)와 구빈(救貧)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 농민과 소 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증산을 위한 저금리 금융, 국방력 강화, 중소 상인 보호,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지 않고서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를 논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복지를 위한 개혁과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으로 축적된 재정도 없이 성급하게 실시한 무리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국민적인 합의가 없고, 기초가 없고, 재정이 없고,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한국의 복지정책은 아무리 목표와 사상이 좋다고 해도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개혁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실패한 왕안석의 복지정책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에 다시 총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해야지, 지금 박근혜정권처럼 경제개혁정책도 실시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강행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혁도 선행되지 못해 복지를 위한 재정도 없으면서....
무상급식이 먼저냐? 무상보육이 먼저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정쟁과 논쟁을 일삼는 것은 공허하고 허망하고 부질없는 말장난 이다.
우선 먼저 일자리창출과 경제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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