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자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증세를 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부자증세 논의를 일축하였다. 더구나 일부 경제연구소나 경제단체는 부자 증세를 하면 당장이라도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 1등 미국’을 내세우며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소득을 늘리고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