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우리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기업에게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해 준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그 처우는 점점 더 열악해져 갔다.
이제 새로 취업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근로자 가운데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청년 실업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그 믿음대로 기업부터 살려야 우리 청년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 청년부터 살리는 것이 우리 기업도 사는 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