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모순(부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
북한발 긴장국면의 주제는 핵무기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일약 발돋음했다. 이제 본질을 ‘다시보기’한다.
“한 목소리” 즉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상 다양한 목소리도 수용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차치해두고.... 진짜 문제는 정부 자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4.11일 박근혜는 이런 말을 했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른 안보위기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것” 즉 계속되는 북한 발 위협에 대해 국내 보수세력들의 강경대응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의 발언이 공개되었다. 물론 오바마는 한국정부의 대화제의가 나오기 무려 한 달 전인 3.13일에 “분명한건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선 절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다. 그리고 위 4.11일 박근혜의 발언이 나오자말자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틀 후인 4.14일에는 “(북한과의)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은) 먼저 도발적 행동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일관성)
여하튼 4.11일 우리의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위협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박근혜는 4.22일에 이런 말을 한다.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해결은 남북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남북 합의가 무엇일까? 즉 지난 정부에서 남북간 정상들이 합의한 7.4공동성명(박정희-김일성) 6.15선언 (김대중-김정일) 그리고 10.4남북 공동선언(노무현-김정일)과 기타 남북간 합의사항(금강산, 개성공단 포함)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이 역시 방점은 대화에 찍혀있었다. 그리고 역시 이틀 후인 4.24일에 “북한이 변화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시켜 더 큰 협력 관계를 이뤄나가겠다”며 변할 것 같은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북한을 향해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근로자들을 전원철수 시킨다. 그리고 미국오바마가 무려50일 전에 말한 “분명한건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선 절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발언을 한다.
오늘 한국에서 애국자 소리는 듣지 못 할망정, 종북좌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선 절대 보상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꺼내지 않은 채 말이다. 이것이 한 목소리이다.
(다른 목소리)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미 박근혜가 말했다. “북핵불용과 대화”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만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대화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북핵불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화역시 사라졌고... 즉 단호함과 유연함 사이의 모순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MB는 어떠했는가.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절대 없다”고 미국과 거의 같은 전략을 유지하였다. 결정적 파국은 불러오지 않은 채 말이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다. 내가 보니 박근혜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만 붙잡고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며칠 후 박근혜는 미국에 간다. 가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얻어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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