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 정치체제 개혁의 시동은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국민들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작년까지의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분권형 체제에 대한 홍보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긴자가 독식하는 정치 형태를 바꾸고 싶은 국민적 공감대로 인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역동적 바람이 솔솔 일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분권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지만, 자연스런 대선연대로 권력 나눠먹기식 정파적 냄새가 강하고 함께 가야할 행정구역 개혁에는 소홀한 점이 문제다.
분권제 개헌은 내각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에만 머문다는 점에서 3권(외교 통일 국방)은 가지고 있는 분권제와는 조금 다르다.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으로 부터 총리를 선출하여 실질적 내치 행정 통활권한을 주게되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융합적 형태다.
대통령은 국민에 위해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4년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중임은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한 조치다.
초정파적이고 국민사회통합의 상징적 권위체로서의 존재가 대통령이며 국회해산이나 계엄선포 긴급명령권 개헌발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시, 외교 국방 통일장관이나 군관련 고위인사 외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총리의 임면 제청이 필요하다.
여기에 절름발이 개혁이 되지 않을려면 실과 바늘처럼 지방분권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국민들은 빠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지방분권의 골자는 지방자치제의 효율화와 재정력 확보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선거난립 원천 방지 그리고 지역감정 지역이기주의의 자연스런 해소에 있다.
도 개념이 완전 사라지는 중앙-광역시로의 2체제 개혁을 하고 그 하위는 무선거체제, 읍면동 통합이 실행 요건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광역시는 울산 정도의 100만명 단위를 기본으로해 내수가 가능케하고, 실정에 특화된 산업과 대학 육성으로 산학협동을 긴밀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재오 후보는 특히, 수도를 갖고 장난하면 되겠느냐면서 행정기능의 서울로의 환원을 공약하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선 행정도시를 북쪽으로 이전하는게 맞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보궐 선거 개념이 맞다.
1년(이재오)이란 재임기간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인간 하기에 달렸다지만,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로 만드는 과정이나 확립은 후손들을 위한 양질의 교훈으로서 가능하고 좀더 국가가 길고 유연하게 가기 위한 긍정적 몸부림이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의 대통령제 고수 그리고 안철수측이 띄우고 있는 권력 나눠먹기 체제자들에게 있어 이재오의 이런 분권형 체제는 그들 모두에겐 뜨거운 감자다.
배부른 그들은 분권형 체제의 본질 기능에는 흥미가 없고 자신들 각자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재단(꼼수)에 더 열중해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옳은 선택 이제 시작한다.
-붉은별 red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