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기존 북핵 관련 해법은 다음의 7가지이다.

1. '제재와 압박',

2. '군사적 억제',

3. '미사일 방어',

4. '선제 타격, 예방 전쟁',

5. '북한 붕괴 유도',

6.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7.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문제는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즉,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의 창설,

6자 정상회담 제도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 마련이다.

따라서 보수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 만약 이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

(윗 글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4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라는 말이다.

강력한 안보 기반? 말로만 강력하다고 하면 강력한 것인가? 또 전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고 국가안보가 강력해지나?

강력한 안보 기반이 되기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다해야 되고,

둘째: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유비무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