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더 문제인 걸 이제서 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포럼 '오늘'이 신년 좌담회를 열었다. 권오을 전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이며 정치학자도 나왔고,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원도 나왔다. 청와대 정책수석을 역임한 김병준 교수도 보인다. 최장집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와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나왔다.
지난번 '경제가 문제다'에 이어 개최한 '정치가 더 문제다'라는 좌담회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더 문제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선택했다. 물론 국회 청문회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박근혜가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본다.
국민들이 문고리 삼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김기춘이 밉거나 3인방이 미워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 대통령 다운 정치를 하기 바라는 국민들이 그들을 경질하면 그래도 대통령 다운 정치에 조금이라도 근접할까? 하는 심정에서 그걸 바랐던 것이다.
바로 경제로 정치를 덮으려는 독재시대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정치를 잘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정치란, 경제 사회 복지 외교 통일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에 속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지 언필칭 엉뚱한 말로 대통령이 어리석게 보이면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할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알야야 한다.
폐 일언하고 지난 좌담회에서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금의 정국을 보는 눈이 너무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 인식이 부족한 학자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고, 모든 학자들이 이렇지는 않겠지 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난마처럼 꼬이고 꼬인 현 정치 상황을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현실 인식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들이란 말인가?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무조건 대통령이 잘하면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더 이상 잘하기는 틀렸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누가 차지하더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또 그 모양 그 꼴이 될 것이 뻔하다.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자는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구조를 바꾸는 일인데 임기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임기 핑계는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올바르고 미래 지향적인 좋은 길을 가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모든 조건을 그 개헌이라는 용광로에 넣고 새로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역사의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다. 올바른 개혁을 하는데 어느 쪽도 희생을 하지않으려 한다면 말이 되는가? 모두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미래를 열어 갈 것이 아닌가?
그들이 탁상공론만 해 봐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모양 같아 매우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독재정권에서나 써먹던 경제 논리로 정치를 덮으려는 엉뚱한 꼼수를 두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롭게 발전할 기회를 놓지 면 절대로 미래가 없다. 개헌 없이 난국을 풀 수가 없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에 대하여 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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