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보며 과연 박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참으로 진실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여 발목을 더욱 조여 가는 박 대통령이다.
처음에는 혹시나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기대반 의심 반 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증세 없이 많이 준다니 눈앞의 곶감이 아른거려 그에 군침을 삼키면서 국민들이 박근혜를 찍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실수를 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공약을 보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아해하며 나는 부정적인 글을 쓴 기억이 난다. 어떻게 돈도 없이 복지를 늘린단 말인가?
우선 무상급식, 노인 모두에게 2십만 원씩 지급, 반값 등록금, 유아복지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돈 없이 한단 말인가? 당시 나는 똑똑히 들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을...,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잘못 말했지만, 양성화도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나는 당시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썼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계좌라도 만들어 놨었는가? 그 돈을 확 풀어서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가? 그런 비밀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들어 있길래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는가? 그걸 다 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수백 조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세금 말고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을 만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지금 보니 모두가 거짓이 아닌가?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지경에 있는데도 그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으니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어찌 생각하겠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국민을 속인 대통령도 잘못이고, 감언이설에 속은 국민들도 잘못이다. 그러니 결국 그 짐은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 놓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박근혜 보고 책임지라고 해도 허당이니 말이다.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라도 했으면 국민들 마음이 다소 풀릴 수도 있으련만, 대통령이라는 자존심과 고집스러운 오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것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했었다.
대선 당시 야당도 마찬가지로 복지 경쟁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야당은 부자증세를 주장했었으니 차라리 야당의 공약이 그나마 조금 진실성이 있었다. 그래도 국민들은 신뢰의 화신으로 각인된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 증대를 믿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느 정도는 기대하며 박근혜를 찍었던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더 팽창하고 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모두가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부자증세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곪다 보면 민심이 폭발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예상보다 많은 19표 차이로 완승했다. 비박으로 분류된 유승민 의원의 완승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당청관계를 개선하고 대통령의 고집을 접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민심의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과 내각이 틀린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정비되었으니 희망을 가져 보겠다.
대통령은 쓸데없는 고집에서 벗어나, 어찌하면 민심이반을 극복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주장한 바대로, 대통령이 개헌을 승낙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다른 아무런 처방도 이제는 먹혀 들어갈 대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남북대화 같은 이벤트로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실성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을 욕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방향타를 잃은 남북문제의 확실한 방향이 잡혔으니 생각을 바꿔야 해법이 나올 것이다. 언어유희로는 난국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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