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일반국민에게는 법이 적용되나 힘센 무리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할 때 이를 법이 무너진 사회라고 했다.법이란 무엇인가?
약자가 강자에게 탄압받을 때 약자 편을 드는 것이 법의 정의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자에게 수탈당하는 약자의 비명에 나라는 혼란하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약자들(백성)이 단결하여 외래의 침입에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1792년 하무라비 법전에는 자식이 아비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를,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빼 버리는 탈리오의 법칙이다.
현대의 각국에 法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古代법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람은 26개~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하루3번 칫솔질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충치 먹은 썩는 이빨이 생긴다. 아주 심하게 되면 잇몸이 붙고 냄새가 난다.
마찬가지로 부패에는 악취가 난다. 백성은 아는데 당사자들만 모른다. 반역자 사기꾼이 무리를 지어 횡횡하는데 썩은 이를 두고 칫솔질 열심히 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 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감시. 탄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비리의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에서 법을 무너트린단 것은 권력의 중심축을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개혁이란 고치는 것이다.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힘이다. 나라를 지탱해 나가가기 위해 법이 필요하고 법은 만인이 공통되게 지켜져야 효력이 있다.
법이 무너졌는데 무슨 개혁이 될까?
가령 약한 자가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를 시행하나 강한 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교묘히 위장하고 지나치면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 누군가 곧 나타나 부패한 권력을 밀어내고 국정을 농단한 무리를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법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혁이란 언어도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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