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ㆍ사드ㆍ대구공항 등 사안마다 춤추는 정부정책

대통령 한마디에 소신ㆍ입장 꺾고 정책 급선회

대통령 독주와 공무원 ‘新복지부동’ 악순환 갈수록 심화

전문가 “책임장관제ㆍ부총리 총괄 기능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