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실로 대단하고도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즉 호남당, 영남당은 언제나 굳건하고 충청당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영호남 사람만 사는지 서울당, 강원당, 경기당은 없다. 충청을 핫바지라 할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를 멍청이라 해야 옳다.
어찌되었건 현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전국을 245개 지역구로 나누고(인구비례) 각각의 지역선거구에서 1인만을 뽑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위에 언급한대로 양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 또는 신생정당,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당선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래서, 석패율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예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 대선구제로 하자는 말이나온다. 사실 중.대선구제를 시행하면 다당제가 실현 될 수 있다. 즉 제3당, 4당이 국회교섭단체 지위를 거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더더구나 신생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막고 있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막고 있다. 즉 사실상은 기득권 지키기 이면서 겉으로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중대선구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제도인가? 영호남에서 중.대선구제를 하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배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부적합자들이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이 가장 좋은 제도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정당공천제도를 고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도 나온다.(행정구역개편은 생략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엄청 비난을 받았고. 현재 이 문제는 수면 하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조직이란 커지기는 쉬워도 작아지기는 어려운 것 이다.
여기서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전국구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대개 소선구제 하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신생정당에서 나온다. 즉 정당명부제 확대방안이다. 이것 역시 큰 문제가 드러났었다. 바로 비례대표 돈 공천, 무자격자 무혈입성, 그리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으로 통칭되는 진보통합당 소속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선출방식을 결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철수의원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역당이 아닌 새누리, 민주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3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한 번 들여다보라. 최소한 5-6명이 피터지게 다음 총선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역구를 줄여?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리고 양당제가 꼭 나쁘다고 누가 단정 짓는가? 마찬가지로 다당제가 좋다는 증거가 있나?
야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대여당 새누리당의 뒷덜미를 위협하니 기분이 좋든가? 정당명부제로 다음 총선에서 이석기가 재선의원이 되기를 바라는가?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정치학자들이 고민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물론 국민 개개인이 특히 논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누가 말리나? 그러나 전혀 현실성이 없는 휘황한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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